[이코리아] 경찰이 ‘워마드’ 편파수사 논란에 대해 ‘일베’ 등 남성 커뮤니티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수사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 경찰, “올해 일베 검거 수만 53건”
경찰청은 지난 9일 ‘워마드 수사 관련 참고 자료’를 내고 “일베에 대해서도 올해만 보더라도 69건의 사건을 접수해 53건을 검거했다”며 “올해 워마드에 대해 접수된 사건은 32건이고 게시자 검거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접수 사건 수나 검거 수로 비교해볼 때 편파수사 논란은 지나친 주장이라는 것.
워마드 운영자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해 2월 남자목욕탕 아동 나체사진 유포사건이 계기였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지난해 12월 운영진의 해외 출국 사실을 확인했다”며 “통상적인 수사 절차에 따라 입국에 대비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워마드와 마찬가지로 여러 차례 음란물이 유포됐던 일베 운영자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일베의 경우 서버와 운영진이 모두 한국에 있어 음란물 게시자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지만, 워마드는 서버가 해외에 있고 연락을 해도 협조하지 않아 (음란게시물) 삭제가 안 돼 방조로 본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어 “체포영장은 출석에 불응하거나 소재가 불명확할 때, 해외에 있는 경우 등 긴급하게 필요할 경우 밟는 절차”라며 “(워마드에) 아동 음란물이 올라와 게시자를 수사하려는데 (운영자에게) 이메일로 연락하자 반응이 없었고 삭제 조치도 안 돼 방조죄가 성립한다고 봤다”고 말했다.
◇ 여성 커뮤니티, “일베 운영자도 수사해야”
반면 여성 커뮤니티들은 경찰청 해명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베의 유해성 게시물 수가 타 온라인커뮤니티에 비해 월등히 많은 만큼 접수 건수나 검거 수가 워마드에 비해 더 많은 것은 당연하다는 것. 지난 2013년 1월~2015년 8월까지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의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현황을 살펴보면 일베는 총 2907건, 디시인사이드가 2570건으로 압도적인 1, 2위를 차지했다. 이중 성매매·음란물 관련 심의 건수는 일베가 873건으로 2위 디시인사이드 312건의 두 배가 넘었다.
또한 지금까지 접수된 일베 관련 사건도 모두 음란물 게시자에 대한 것이지 운영자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점도 여성 커뮤니티들이 반발하는 이유다. 이들은 일베 운영자가 워마드와 달리 경찰에 음란물 게시자의 정보를 제공하고 불법게시물을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해도, 게시자만 처벌하는 것은 음란물 유포의 근원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삭제처리와 모니터링, 수사 협조가 있다고 해도 반복해서 불법촬영물, 성인용 영상, 성매매 업소 후기 등이 올라오는 이상 운영자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
실제로 지난 2013년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음란물에 대한 모니터링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음란물 유포 방조죄로 웹하드 업체 대표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파일 및 검색어 필터링, 자체 삭제, 모니터링 요원 채용 및 24시간 상시 감시 등의 조치 등을 취했다는 업체 측 주장에도 불구하고, 최다 다운로드 10위권 콘텐츠를 따로 게시하는 과정에서 음란물이 다수 노출됐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했다.
◇ 워마드 운영자, 처벌 수위는?
워마드 운영자는 지난 6월 체포된 소라넷 운영자와 마찬가지로 청소년보호법상 아동음란물 유포 방조 및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청법 최고 형량은 징역 10년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지만, 운영자의 경우 직접 게시한 것이 아닌 방조 혐의를 받기 때문에 절반 이상 감경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지난 2012년 동일 혐의로 기소된 웹하드 업체 대표 2인의 경우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워마드 운영자는 지난 9일 “경찰이 씌운 근거없는 혐의에 대해 반박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운영자는 “풀타임으로 일하는 관리자를 여러 명 두고 있는 사이트보다 대응이 빠를 수는 없겠지만 가능한 한 성실하게 게시물 필터링에 임해왔다”며 “미처 발견하지 못해 남아있는 게시물은 있을 수 있으나 고의적으로 방치한 위법적 게시물은 없다”고 주장했다.
운영자는 이어 “워마드는 음란물 유포를 목적으로 하는 사이트가 아니며 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워마드 관리자가 신의성실하게 음란물 삭제에 임했다는 증거를 수 백개 가지고 있다”며 “한국 경찰이 범죄 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거도 확보하지 않고서 압박수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