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8월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냉방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3단계인 주택 누진제 구간 중 200kwh와 400kwh인 1·2단계 상한선을 100kwh씩 높이기로 했으며  한전 이사회를 거쳐 정부가 확정하면 시행된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시간당 200㎾ 이하인 1구간에는 1kW당 93.3원, 2구간에는 187.9원, 3구간에는 280.6원을 부과하고 있다. 구간이 한 단계 상승할 때마다 2, 3배로 비싼 전기요금을 내는 구조다.  각 구간별 상한선을 높이게 되면 평소보다 시간당 100㎾ 정도씩 전기를 더 사용해도 상위 구간에 해당되지 않아 전기요금 폭탄을 피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전기 요금 인하 효과는 가구당 평균 19.5%로 총 2,761억 원이 절감된다는 게 산자부의 설명이다.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한 냉방 지원 대책도 마련했다. 기초 생활수급자와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등에 적용되는 한전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규모를 7~8월 두 달간 추가로 30% 확대하기로 했다. 또 출생후 1년 이하 영아가 있는 가구에서 3년 이하 영유아 가구로 확대해 46만 가구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 여당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선하기 위한  근본 대책도 올해 안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이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