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달 국방부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15차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친 후 개혁안 최종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가 기존 조직을 해체하는 수준의 대대적인 개혁안을 내놓았다.

장영달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장은 2일 오후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무사 개혁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개혁위는 대통령령 및 기무사령 등 기무사 존치의 법적 근거가 되는 제도적 장치를 완전 폐기하고, 기존 기무사 업무를 담당할 새로운 조직을 재편성할 시에는 그에 맞는 새로운 제도적 장치를 다시 만들기로 했다.

개혁위 권고는 사실상 기존 기무사령부의 해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장 위원장은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근본적인 혁신적 변화를 기하겠다는 각오로 결론을 내렸다”며 “개인적으로 '해체' 수준의 개혁안이라고 생각하지만, 표현이 지나치게 자극적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 ‘해체’라는 표현은 안 쓰겠다”고 말했다.

개혁위는 기무사 업무를 담당할 신설 조직을 편성할 경우를 대비해 ▲사령부 형식을 유지하는 안 ▲장관의 참모기관으로 운영하는 안 ▲입법을 거쳐 외청으로 독립시키는 안 등 3개 안을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했다. 

개혁위는 지난 5월 25일 출발한 후 15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기무사를 사령부급 국방부 직할부대로 존치하는 안과 기무사 명칭을 ‘국방보안·방첩본부’로 변경해 국방부 본부조직으로 두는 안, 방위사업청이나 병무청과 같이 독립된 형태의 외청으로 두는 안 등을 논의해왔다. 장 위원장은 세 가지 제시안 중 우선 순위로 꼽는 것이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특별히 우선순위를 뒀다고 할 필요는 없고 병렬적으로 제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무사 규모도 대폭 감축된다. 개혁위는 기무사 요원을 30% 이상 감축하고, 서울을 비롯해 전국 광역 시·도 11곳에 배치된 대령급 지휘 기무부대(60단위 기무부대)를 전면 폐지할 것을 국방부에 건의했다.

장 위원장은 이어 “국군정보기관이 정치개입, 민간인 사찰을 금지하고, 군내에서 특권의식을 갖고 군 사기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일체 차단하기로 했다”며 “모든 개혁이 이뤄진다면 앞으로 이러한 행위가 근절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무사를 해체 후 재편성할 경우 관련 법적 근거가 제정되기 전까지 기존 조직을 유지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러한 개혁안은 지체 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단서를 마지막 결론에 달아서 보고서를 제출하려 한다”고 답했다.

한편, 국방부는 개혁위가 발표한 기무사 개혁 권고안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한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