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개악 주장에 입장을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4일 페이스북을 통해 “노동계의 최저임금 개악 주장에 두가지 큰 오해가 있다”고 지적하고 “더 이상 민주당 후보 유세를 방해하는 행위는 삼가라”고 요청했다. 홍 원내대표는 첫 번째 오해로 노동계가 주장한 ‘저임금노동자 다 죽이는 최저임금 삭감법’을 예로 들었다.

홍 원내대표는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의 가장 큰 수혜자는 기업이 아닌 최저임금 노동자다. 입법 결과로 중위임금인 2500만원 이하 노동자 323만 명을 더 보호할 수 있게 됐다. 물론 21만명의 기대 이익이 감소되나 이것 역시 삭감되는 것은 아니다. 기대보다 적은 비율일 수 있으나 임금은 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피해를 받는다는 주장 역시 오해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가장 먼저 집중한 일이 비정규직 문제였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학교 비정규직 문제를 ‘비정규직 차별 해소’의 관점으로 봤지 최저임금 문제로 여기지 않았다. (최저 임금) 산입 범위가 조정되었다고 학교 안의 비정규직 차별을 심화시키는 일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히려 저는 학교 비정규직 관련한 지금의 주장들이 앞으로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 노력을 방해하는 논리로 악용되지 않을까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법 개정은 무리해서 서두른 입법이 아니다. 근로시간 단축 입법의 경우 5년을 끌었다. 그 때문에 우리 사회는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비용을 최근에야 치루고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통상임금 문제가 입법이 아닌 대법원 판결로 정리됐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 많은 혼란이 발생했고, 소송등 비용이 발생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도 적기에 정리하지 못하면 사회적으로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최저임금법 개정에 반대해 청와대 앞 시위에 이어 최근에는 민주당 유세 현장을 찾아가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지난 1일에는 전북 군산을 찾은 민주당 선대위와 민노총 전북본부가 부딪혔다. 홍 원내대표는 선대위 현장을 찾아와 항의하는 민노총 전북본부와 즉석 간담회를 가졌으나 갈등만 확산됐다.

간담회 직후 민노총은 보도자료를 내고 “홍 원내대표가 ‘(민노총이) 문재인 후보를 찍었나. 민노총이 10년간 못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우리가 1년 만에 했다’고 말했다”며 성토했다. 홍 원내대표는 즉각 반발했다. 그는 “민주노총이 문재인 대통령을 자기네들이 당선시킨 것이라고 얘기해서 지난해 대선에서 한국노총은 문재인 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했고, 민주노총은 다른 후보를 지지해서 정책 협약을 안 맺었다고 대답한 것이다. 민주노총이 말을 만들어냈다”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4일에도 민주노총 제주본부의 항의 방문을 받았다. 민주노총 제주본부 관계자들이 문대림 후보 선거사무소로 몰려와 ‘최저임금 개악’ 구호를 외치며 피켓 시위를 벌인 것. 민주당은 가는 곳마다 유세 현장에 민노총의 항의를 받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공당의 선거 유세를 막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노총측은 “선거는 정당과 후보의 정책을 듣고 따지는 것이며 이에 대한 항의 방문은 정당한 권리 행사다”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