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포스트가 1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600억 달러 규모의 대중 관세 부과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사진=워싱턴포스트 홈페이지 캡처>

[이코리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00억 달러 규모의 대중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어 한국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19일(현지시간)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보좌진이 제출한 300억 달러 규모의 대중 관세 부과안을 600억 달러 규모로 늘리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이번 대중 관세 부과안에는 소비재부터 기술·통신 분야까지 약 100개 품목이 포함됐으며 오는 23일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중국은 미국의 가장 큰 무역 상대국이지만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심각한 수준이다. 2017년 기준 미국의 총 무역적자는 약 5660억 달러. 이중 대중 무역적자는 약 3750억 달러로 전체 적자의 66.3%를 차지한다. 따라서 무역 불균형 해소를 강조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관세 조치를 추진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 KIEP "미중 갈등, 한국에도 악영향"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양국과 밀접한 무역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도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지난 13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 위안화를 인위적으로 절상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KIEP 연구에 따르면 위안화가 1% 절상되면 중국 GDP가 최대 0.003% 감소하고 미국 산업생산이 최대 0.02% 감소할 수 있다. 문제는 양국이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라는 것. 미국 무역전쟁이 환율전쟁까지 이어져 양국 경제가 악화될 경우, 한국 수출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또한 KIEP는 미국의 대중 무역제재로 한국이 얻을 수 있는 반사이익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과 중국이 미국 시장에서 경합 중인 분야는 무선전화, 텔레비전 등의 전자제품으로,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관세 부과를 결정할 경우 해당 업계의 대미 수출이 어느 정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한국의 중국에 대한 중간재 수출은 크게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대미 수출은 소비재가 대부분인데, 여기에 한국에서 수입한 중간재가 포함되기 때문. KIEP는 반도체 등 전자제품 중간재의 대중 수출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 대중 관세, 미국 내에서도 반발 심해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거친 방법론에 대해 우려가 크다. 부시 전 정부의 경제자문이었던 필 레비 시카고 카운실 국제문제협의회(CCGA)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계산된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관세를 부과하는데 과도하게 치우쳐 있다”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효율적인 방법이 많다”고 지적했다. 미중무역전국위원회(USCBC) 존 프리스비 회장 또한 “미국 기업들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데 관세 부과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이라며 “기업들은 단순한 제재가 아니라 해결책을 원한다”고 밝혔다.

경제전문가뿐만 아니라 업계에서도 반발이 예상된다. 미 상공회의소, 전미소매협회, 정보기술협회 등 45개 기업 단체들은 WP보도 이전인 18일 이미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 단체들은 서한에서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부과는 동맹들로부터 미국만 고립시킨다”며 업계와의 협조를 통해 관세 부과가 아닌 좀 더 신중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 언론들도 관세 부과가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CNBC는 19일 중국의 보복관세로 경기가 위축되고 소비재 물가가 상승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큰 폭의 감세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회복한 지지율을 다시 잃게 될 위험이 크다고 보도했다. 경제적 위기가 정치적 불안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CNBC는 오는 11월 치러질 중간선거에서 감세로 인한 이득보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손해가 유권자들에게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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