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암시하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코리아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유지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 주목을 끌고 있다. 한미FTA 개정 협상을 노린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강경책이라는 분석과, 실제로 주한미군 유지에 대해 회의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미주리주의 정치자금 모금 행사에서 “우리는 (한국과) 큰 규모의 무역적자가 있는데도 그들을 보호해주고 있다”며 “무역에서도, 군대(주한미군)에서도 돈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지금 한국과 북한 사이에 3만2000명의 미군 병사가 주둔해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날 지 지켜보자”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백악관이 즉각 진화에 나섰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는 16일(한국시간) 연합뉴스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시사한 것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미국의소리(VOA) 또한 익명의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 “대통령이 말하려고 했던 것은 현 행정부가 미국인 근로자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미국의 무역과 투자 협정들을 재협상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보도했다.

백악관 관계자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실질적인 주한미군 철수를 고려하고 있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한미FTA 개정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카드일 수 있음을 뜻한다.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1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소개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인 한국과의 무역에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지 못할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번 발언이 즉흥적이라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에 대한 오랜 회의적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인터넷매체 복스(VOX)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16년 대선 때부터 한국과의 경제·안보 관계에 비판적이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3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주한·주일미군에 대해 “더 이상 수십억 달러의 엄청난 돈을 잃을 수 없다”며 부정적으로 말한 바 있다. 비슷한 시기 CNN과의 인터뷰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한국을 보유할 필요가 없도록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주요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토머스 라이트 브루킹스 연구소 연구원은 지난 9일 미국군사전문매체 디펜스원에 기고한 글에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ICBM 폐기와 주한 미군 철수를 윈-윈으로 여길 수 있다”며 “트럼프가 한·미 동맹을 맞교환할 위험이 있다”고 예상했다. 무역적자와 방위비 분담 문제를 끊임없이 언급하며 주한미군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해온 트럼프 대통령인 만큼,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을 제거할 수 있다면 주한미군 철수를 고려할 수 있다는 것.

한국과 미국은 지난 12일 열린 10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첫 회의에서 서로 간의 입장차를 확인한 바 있다. 15일 열린 한미FTA 3차 개정협상에서도 미국 측은 관세폭탄을 무기 삼아 자동차 비관세 장벽 해소 등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북한문제에서의 협력적 행보와 달리 무역·방위비 문제에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한미관계의 실타래를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풀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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