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일본, 캐나다 등 11개국이 참여한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지난 8일 체결됐다. 내년 상반기 발효를 앞둔 상황에서 한국도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과, 실질적인 이해득실을 따져 봐도 늦지 않다는 유보론이 대립하고 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는 오바마 전 정부 시절 미국 주도로 시작된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간 무역협정이었으나, 지난해 1월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를 선언하면서 행방이 묘연해졌다. 하지만 아베 총리가 일본 쌀시장 개방 등의 강수를 두면서 기존 회원국들의 이탈을 막았고, 결국 교역물품 95%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핵심 조항을 유지한 채 CPTPP라는 형태로 타결에 성공했다. CPTPP에 참여한 국가는 미국을 제외한 일본·캐나다·호주·뉴질랜드·멕시코·페루·칠레·싱가포르·베트남·말레이시아·브루나이 등 11개국이다.

◇ CPTPP, 가입해도 실익 적어

미국의 탈퇴 이후 한국의 TPP 가입에 대한 관심은 매우 낮아졌으나 일본 주도로 CPTPP가 부활하면서 다시금 가입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CPTPP 가입을 통해 통상 다변화를 꾀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반대편에서는 실익이 적어 가입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반박하고 있다.

CPTPP 가입 반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이미 CPTPP 회원국 대부분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한 상황이라 굳이 가입 여부를 시급하게 결정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CPTPP 회원국 중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9개국과는 이미 FTA가 체결된 상태다. 이중 멕시코와는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을 위한 예비협의가 진행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이 PA 준회원국으로 가입할 경우 멕시코․칠레․페루․콜롬비아 등 PA 소속 4개국과 FTA를 체결하는 효과를 얻게 된다. 이 경우 CPTPP 가입은 일본과의 FTA 체결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렵다.

또한 여전히 대일무역에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CPTPP 가입으로 인해 일본과 시장을 전면 개방하게 될 경우 국내 시장이 큰 타격을 입을 위험이 있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일수출액은 268억 달러로 수입액 551억 달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적자 규모는 283억 달러로 대미무역흑자 179억 달러로도 메꾸기 어려운 수준이다. 특히 자동차·기초소재·부품 등 일본 업계의 경쟁력이 높은 분야에서 관세장벽이 사라질 경우 국내 기업의 생존 가능성은 높지 않다.

CPTPP가 아태지역에서 일본의 경제주도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인 만큼 굳이 일본에 힘을 보태줄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TPP 자체가 당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주도한 정책인데다, 미국이 빠진 이후 유명무실한 TPP를 일본이 주도적으로 되살린 것도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대항해 일본의 경제적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

오히려 회원국의 숫자나 규모로 보면 중국 주도의 RCEP가 나은 선택일 수도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지난해 11월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이 빠진 CPTPP의 회원국의 경제규모(GDP기준)는 30조 달러에서 10조 달러로 크게 줄어들었다. 반면 RCEP의 경제규모는 24조 달러로 만약 체결될 경우 세계 GDP의 32%를 차지하는 최대 규모의 경제블록이 탄생하게 된다. 교역규모에서도 RCEP는 9조2000억 달러로 CPTPP(4조8000억 달러)의 2배에 달한다. 아세안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생각해도 아세안 10개국이 참여하는 RCEP가 4개국이 참여하는 CPTPP보다 우선 고려 대상이다.

◇ 중국 견제 차원에서는 필요, 견해도

반대편에서는 일본 주도의 CPTPP라도 가입하는 것이 더 낫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의도연구원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참여에 따른 득실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선결돼야 하겠지만, 기존의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전략의 연장선상에서 CPTPP에의 적극적 참여가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CPTPP 가입을 통해 안정적인 해외시장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노릴 수 있다는 것. 여의도연구원은 또 미국이 TPP 탈퇴를 선언해 한미FTA 개정 문제에 끼칠 부담도 줄어들었다며, 오히려 지금이 CPTPP 가입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호기라고 강조했다.

중국 견제를 위해서도 CPTPP를 이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 2015년 12월 한중FTA 발효 이후에도 중국은 사드(THAAD) 설치 문제 등을 이유로 잦은 경제보복을 감행해왔다. 현재 RCEP를 통해 역내 경제적 주도권을 잡으려는 중국에 대해 한국의 CPTPP 가입은 일종의 견제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것.

또한 RCEP가 아직 협의 단계인데다 향후 전망이 확실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RCEP는 올해 타결을 목표로 가입국 간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2012년 협상을 시작한 이래 5년이 넘도록 주요 현안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KOTRA에 따르면 RCEP 회원국 간의 경제격차가 크고 이해관계도 다른데다, 인도가 서비스산업 개방 및 제조업에 대한 해외투자 유입 허용을 주저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 때문에 RCEP는 2015년 이후 3년 연속으로 타결 목표기한을 놓친 상황이다.

한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정부는 그간 CPTPP 논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CPTPP 가입의 경제적 타당성 등을 선제적으로 검토해 왔다”며 “올해 상반기 중으로 가입 여부에 대해 부처간 합의를 도출하고, 바로 통상절차법상 국내절차를 개시하여 CPTPP 가입을 적기에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역내 경제주도권을 둘러싼 중일간의 갈등에서 우리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