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인터넷플랫폼시장 현황 조사’를 시작한다고 헤럴드경제가 20일 보도했다. 조사 목적은 인터넷플랫폼시장에서 불공정 및 부당행위를 방지하고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는 이르면 3월 중순부터 시작해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조사는 설문, 면접, 전화조사 방식으로 이뤄진다.

조사 대상은 포털ㆍ검색, 사회관계망사업자(SNS), 앱마켓, 전자상거래ㆍ결제 서비스 등 인터넷플랫폼서비스를 이용해 거래하는 광고주, CP사, 개발자 등이다. 네이버, 카카오, 원스토어 등 국내 사업자 뿐만 아니라 구글, 페이스북, 구글플레이, 애플스토어 등 국내에서 서비스를 영위하는 해외사업자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국내 인터넷플랫폼시장은 규모가 커짐에 따라 부작용 등 불공정행위가 잇따르고 있어 이에 걸맞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 2016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표적인 플랫폼 서비스인 모바일 O2O서비스 결제자 10명 중 4~5명이 앱 결제대금 오과금 등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정경쟁을 유도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 중이다. 대표적 사례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무선 콘텐츠로 국한된 '부당한 콘텐츠 수익 배분 행위 금지 규정'을 유선 콘텐츠로 확대 적용했다. 콘텐츠 수익 배분의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한 것이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인터넷플랫폼시장 현황 조사’ 역시 같은 차원이다. 인터넷 플랫폼 시장에서 벌어지는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부과 등 불공정행위와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포털ㆍ검색시장에서의 부당한 콘텐츠 수익 배분이나 차별, OS 및 SNS 시장에서 부당한 앱 등록 거부나 지연 등이 주된 조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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