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재원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서울시가 현행 20%에 머물고 있는 국고 보조율을 40%까지 끌어올리지 않으면 무상보육이 중단될 수 있다는 위기론을 설파하고 있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17일 낮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재 재정형편으로는 보육료는 8월까지, 양육수당은 5월까지밖에 집행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조 실장은 "지난 8년간 무상보육예산은 10배 증가한데 반해 국고보조율은 20%에서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며 "타 시도의 경우 50%에 달해 서울시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실장에 따르면 2006년도에 1083억에 불과했던 보육예산은 올해 1조656억원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최근 5년 동안 서울시 재정수입은 별다른 변동이 없어 추가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그동안 무상보육 혜택을 받지 않던 소득상위 30%에 해당되는 가정이 타 시도에 비해 월등히 많은데 이들이 전면적인 무상보육의 혜택을 받으면서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조 실장은 이에따라 보육예산의 국비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어야만 무상보육 중단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된 뒤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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