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문재인 대통령이 청년실업문제와 관련해 관련 부처 담당자들에게 효과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점검회의’에서 “청년실업 문제가 국가 재난 수준이라고 할 만큼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 각 부처에 그런 의지가 제대로 전달됐는지, 각 부처가 그 의지를 공유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각 부처에 일자리는 민간이 만드는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남아 있다”며 "비상한 각오로 보다 과감하고 근본적인 청년 일자리 대책을 종합 수립해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관련 부처의 분발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이 이번 회의에서 평소와는 달리 강한 어조로 관련 부처에 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은, 그만큼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지난 10일 발표한 '2017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실업률은 전년대비 0.1% 상승한 9.9%로 연간 통계작성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청년체감실업률도 22.7%로 전년 22.0%보다 0.7% 상승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4월 발표한 10대 공약에서도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1순위로 꼽을 만큼 청년실업문제에 관심을 보여 왔다. 또한 지난해 7월 발표한 문재인 정부 5개년 계획에서도 공공부문 청년고용 비율 상향, 민간기업 청년 고용 시 인센티브 제공, 청년구직 촉진수당 신설 등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통계조사가 드러내듯 청년실업 문제는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전문가가 진단한 청년 실업의 구조적 문제

전문가들은 청년 실업이 구조적 문제인 만큼 단기적 접근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진단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해 8월 발표한 ‘한국과 독일의 청년실업률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최근 청년인구 감소세가 둔화된 반면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은 늘어나면서 노동시장에 청년 노동력이 과잉공급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저성장 추세가 지속되고 GDP갭률(실질 GDP와 잠재GDP의 차이) 또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어 청년층을 흡수할만한 노동수요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 양적 측면에서 청년실업 개선에 희망적인 요인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

공급·수요의 문제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의 질적인 측면도 문제다. 한국노동연구원 김유빈 부연구위원은 지난해 3월 발표한 “청년고용의 현실, 그 해결의 실마리”라는 글에서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1차 노동시장과 중소기업·비정규직 중심의 2차 노동시장으로 분절된 구조가 청년실업의 핵심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1차·2차 노동시장의 고용안정성, 임금수준, 근로조건이 심각하게 차이가 나는데다, 열악한 2차 노동시장으로 진입할 경우 1차로의 이직 가능성이 매우 낮아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들이 대기업·정규직을 고집하거나, 오히려 공무원 시험에 ‘올인’하면서 실업률 상승 압박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전공과 일자리의 불일치도 청년실업을 상승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독일 노동연구기구(IZA)의 귄터 슈미트는 2013년 발표한 한국 청년실업에 대한 연구논문에서 과도한 학력주의로 고학력자 실업이 양산되고 있으며 대학전공과 실제 직장 업무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규교육이 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역량과 상관없이 이뤄지는데다, 청년들이 취업 전 실제 직무경험을 쌓을 기회도 마땅치 않다는 것. 이런 상황에서 취업경쟁에서 자신의 경력을 차별화하고자 하는 청년들은 직무역량과 무관한 해외연수, 영어시험 등의 스펙 쌓기에 몰두하고 있다. 이는 결국 구직기간이 지나치게 늘어나거나, 애써 취직한 직장에 적응하지 못하고 금방 퇴직하게 되는 악순환을 낳게 된다. 실제로 2016년 기준 대졸자의 취업 평균 소요기간은 약 11개월인 반면, 첫 직장에서의 근속기간은 불과 19개월로 2년이 채 되지 못한다.

◇ 정부 지원정책 홍보 강화해야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주로 민간 기업에 청년 채용 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청년노동 수요를 유도하며 대처해왔다. 하지만 기업을 대상으로 한 홍보 노력이 부족해 지원자가 미달되면서 제대로 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고용하면 연 2000만원 한도 내에서 1명의 임금을 3년간 지원해주는 ‘중소기업 추가고용 장려금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12월까지 지원자는 겨우 292명에 불과했다. 중소기업에 취업해 2년 이상 근무 중인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할 시 해당 기업과 정부가 1600만원으로 돌려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또한 지원목표에 미달하면서 올해 정부 예산안보다 381억원이 삭감됐다.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청년에게 월 30만원을 3달간 지급하는 ‘청년구직촉진수당’ 또한 지원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300억원의 예산이 줄어들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은 2018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2조2000억원이 늘어난 총 19조2000억원을 책정했다며 청년실업문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기재부와 고용노동부 등도 청년 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비롯해 취업성공패치지 규모 확대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정부의 효율적인 홍보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좋은 취지의 정책이 지원미달로 빛이 바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