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다카(DACA, 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 제도)를 둘러싼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민주당의 갈등이 극으로 향하고 있다. 다카를 비롯해 임시예산안 등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연방정부 셧다운(업무 정지)도 3일째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CNN 등 외신보도에 따르면, 미 상원은 22일 오전 1시(현지시간)로 예정됐었던 임시 예산안 표결을 이날 정오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서 지난 20일 시작된 연방정부 셧다운도 3일째에 접어들었다. 특히 주말 중 쟁점 사안을 처리하는데 실패해 논의가 평일로 이어지면서 일반 시민들도 셧다운을 체감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미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다카 문제다. 지난 2012년 버락 오바마 전 정부에 의해 도입된 다카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한 미성년자의 국외 추방을 유예하는 제도다. 다카 적용 대상인 불법체류 청년들은 약 2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학업을 마치고 직업을 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다. 2017년 기준 약 80만명의 인원이 다카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었으나, 트럼프 정부가 지난 9월 폐지를 결정하면서 이들은 모두 추방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현재는 다카 프로그램 기존 등록자에 대한 처리 방안 마련을 위해 실질적인 폐지까지 약 6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진 상태. 이전부터 이민 문제에 있어서 강경한 입장을 취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의 연장을 거부하고 있으며, 민주당 측은 임시예산안 표결을 거부하며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다카 프로그램 폐지를 보완할 대책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임시 예산 결의안에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민주당은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이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고 있지 않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회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백악관과 협상하는 것은 젤로(디저트용 젤리)와 협상하는 것 같다며” 답답한 심경을 내비치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임시예산안 표결을 계속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카 프로그램 폐지에 반대하는 여론도 많지만 민주당이 배짱을 부릴 만큼 일방적인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 CNN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SSRS에 의뢰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 1월14일~18일 기준 응답자의 약 84%가 다카 프로그램 연장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다카 프로그램 연장'과 ‘임시결의안 통과를 통한 연방정부 셧다운 방지’ 중 무엇이 더 중요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셧다운 방지’가 56%로 ‘다카 연장’ 34%보다 높았다.

연방정부 셧다운을 초래한 현재의 사태에 대해 누가 책임이 크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21%, 공화당이 26%인데 반해 민주당이라고 답변한 응답자는 31%로 가장 높았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을 합칠 경우 민주당보다 높지만 비난이 두 방향으로 분산돼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 반면 민주당의 경우 셧다운이 길어질수록 비난이 집중돼 임시예산안을 계속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