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비트코인 과세, 검토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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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비트코인 과세, 검토 단계"
  • 김윤진 기자
  • 승인 2017.11.2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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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리아]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해 과세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비트코인 과세와 관련해 여러 가지 연구 중이다. 다만 내년 세법개정안에 넣을 정도로 진전되진 않았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어 “비트코인, 가상화폐에 대해 근본적으로 검토할 사안이 있다. 금융위원회가 관련 부처와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인데, ICO(가상화폐 신규개발) 문제 등 여러 사안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승희 국세청장은 지난달 13일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등 과세 여부를 기획재정부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비트코인은 시세가 최근 1년 새 12배 상승했을 정도로 주목받고 있는 가상화폐다. 영국 가상화폐 정보 업체인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26일 오전(현지 시간) 9천 달러(한화 978만 원)를 넘어선 뒤 장중 한때 9천484달러를 웃돌았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비트코인 가격 역시 27일 오전 10시 현재 9천360달러 선에서 거래되는 등 가상화폐 시장에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시세가 자주 급등락해 투자 위험성도 따른다.

화폐로서의 가치도 나라마다 기준이 다르다. 현재 미국, 일본 등에서는 선물거래 도입을 예정하고 있을 정도로 화폐로서의 가치를 인정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중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에서는 가상화폐를 제도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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