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망 중립성’ 원칙을 폐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 통신망 관계당국과 IT업계는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FCC는 글로벌 정보통신기술 정책의 기준점으로 위상을 떨치고 있는 미국의 행정기관이다.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망 중립성 원칙 철폐 여부가 최종 결정되는 내달 이후 미국 시장에 일어날 반응을 보고 우리나라에 적용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IT전문가들은 FCC의 국제적 영향력으로 미루어봤을 때, 한국 역시 망 중립성 폐지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IT업계도 서둘러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SK, KT, LG 등 통신3사는 망 중립성 폐지를 환영하는 입장이다. 통신3사는 이전부터 네이버, 카카오, 구글, 페이스북 등 콘텐츠 사업자들의 막대한 트래픽에도 불구하고 망 중립성 원칙으로 인해 망 사용료를 제대로 요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네이버, 카카오 등 170여개의 인터넷 기업을 회원으로 둔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망 중립성 원칙 폐지에 반대한다”며 “향후 망 중립성 완화 기조가 확산되면 통신사들이 더 많은 돈을 내는 업체를 위한 고속 차선을 만들어 콘텐츠 사업자가 통신사에 종속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콘텐츠 사업자가 통신사 중심으로 재편되고 자율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

망 중립성 원칙은 2015년 ‘통신사는 콘텐츠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이 원칙으로 인해 구글, 페이스북 등 콘텐츠 사업자는 통신사가 제공하는 통신망을 대가 없이 사용하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명분을 얻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미국에서 시행된 정책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떤 장단점이 있을지 면밀히 들여다봐야한다"며 "미국은 정권에 따라 망 중립성 원칙에 대한 입장이 뒤바뀌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