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왼쪽)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 실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각각 출석하며 눈을 감고 있다. 뉴시스>

[이코리아] 군 댓글 공작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관진 전 국방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11일 "군 형법상 정치 관여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관빈 전 정책실장도 같은 이유로 구속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지난 8일 군형법상 정치관여, 직권남용 등 혐의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 전 실장에게는 군형법상 정치관여 외에 뇌물수수 혐의가 추가됐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대선과 총선을 전후해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 활동을 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이버사령부는 군 요원을 투입해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판하는 공작 활동을 벌인 혐의로 연제욱 전 사령관을 비롯한 다수 관련자가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 및 영장실질심사에서 “사이버사령부의 활동은 북한의 대남공작에 대처하는 정상적인 작전”이라고 거듭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의 주장과 달리 사이버사는 서울시의 무상급식 비판,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 공격 등 군 본연의 업무와 관련없는 분야까지 공작 활동을 하고 성과를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전 장관은 공작 활동에 필요한 군무원을 선발하며 호남 등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임 전 실장은 정치 관여 외에 뇌물 수수 혐의도 받고 있다. 국방부 정책실장 근무 당시  2년간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으로부터 매달 100만원씩 총 3000만원가량을 수수한 혐의다.

김 전 장관이 구속되면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로 사이버사 군무원을 증원했다”는 진술을 받은데 이어 관련 문건도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김태효 전 대외전략비서관 등 당시 청와대 보고라인에 대한 조사 후 연말쯤 이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이 전 대통령의 대응도 빨라지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최근 검찰 수사에 대비해 변호인단을 구성 중이며 이중에는 김경한 전 법무장관, 이종찬 전 민정수석 등 측근인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한 전 장관은 퇴임 후인 2012년 노무현 대통령 가족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을 낳은 등 친이계 핵심 율사로 불린다.

자유한국당 친이계 한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김관진 전 장관 소환 직후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출신 측근을 자택으로 불러 대책을 숙의한 것으로 안다. 이 자리에서 ‘정면 돌파하자’는 얘기가 많이 나왔다. 이대로 끌려갔다가 박근혜 꼴이 날 수 있고, 검찰 소환에 대응해 TF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전 대통령은 12일 중동으로 출국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끈다. 이 전 대통령은 공항에서 최근 검찰 수사와 관련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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