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성공적이라는 평가다. 하지만 그 이면에 우리 국민이 감당해야 할 부담이 만만찮다. 부담이 적정 수준인지도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다. 그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풀어놓은 무기 보따리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부터 파악할 필요가 있다. 방위력 증강에 꼭 필요한 무기인지, 혈세만 낭비하고 고물덩어리가 될 무기인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한국을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문제, FTA 재협상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세계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있으며 한국은 수십억 달러의 무기를 구매할 것이다. 이는 (미국의) 일자리 창출과 한국과의 무역적자 감소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한·미 무역불균형을 지적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무기 구매를 통해 무역수지 균형을 맞추자고 요구해온 것.
트럼프 대통령의 무기 구매 요구는 한미 FTA 재협상 등을 의식한 정치적 판단이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최첨단 무기 도입을 통해 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도 공격이나 방어용 무기보다는 북한 군사도발에 대한 대책으로 정찰·감시에 특화된 무기체계를 우선적인 구매 목록으로 검토하고 있다.
◇E-8C 조인트스타즈
현재 도입이 가장 유력시 되고 있는 정찰자산은 조기경보통제기 E-8C 조인트스타즈다. 조인트스타즈는 각종 센서 및 레이더를 통해 지상의 적 동태를 살피고 아군의 공격을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1991년 10대가 생산된 후로 총 17대가 미군에서 운용되고 있으며, 걸프전쟁 당시 이라크군의 이동식 스커드미사일 발사기를 추적하는 등 미군 주요 군사작전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해왔다.
한국의 경우 북한의 대규모 지상전력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이전부터 조인트스타즈와 같은 정찰자산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핵잠수함처럼 도입 시 주변국에 민감한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무기도 아닐뿐더러,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으로 도입 논의가 진전된 만큼 향후 도입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 EA-18G 그라울러
또 다른 첨단 무기로는 전자전공격기인 EA-18G 그라울러가 있다. 그라울러는 전자방해 및 레이더용 미사일을 통해 상대 방공체계를 무력화함으로서 아군 전투기들이 마치 스텔스전투기처럼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상대 레이더의 탐지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재밍 포드를 5개까지 장착할 수 있다.
2008년부터 미 해군에 의해 운용 중인 그라울러는 현재 유일하게 호주에만 판매가 된 상태로, 한국 도입은 아직 확실치 않다. 만약 도입된다면 북한의 방공체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어 공군의 타격력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포세이돈 P-8A
이 외에도 정부가 구매를 고려하고 있는 무기로 대잠초계기인 포세이돈 P-8A이 있다. 포세이돈은 보잉사에서 제작한 미 해군의 차세대 대잠초계기로 이전에 운용되었던 P-3에 비해 고고도에서 작전수행에 가능하며 항속거리 및 탐지능력도 비약적으로 향상됐다.
해군은 이미 작년부터 포세이돈을 차기 대잠초계기로 점찍었으나 지나치게 비싼 가격 때문에 (대당 1500억원) 이견이 있어왔다. 하지만 해군은 초계기 기지도 부족하고 신설 부지도 없다는 반대에 대해 “인근 해군 골프장을 뒤엎어서라도 시설을 확보하겠다”며 의욕을 드러낸 바 있다. 북한이 지난해 8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실험에 성공하면서 포세이돈 급의 고성등 초계기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 포세이돈이 도입되면 사전탐지가 어려운 북한의 SLBM에 대한 강력한 대응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핵잠수함의 도입이 재추진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거의 무제한에 가까운 수중 작전 수행이 가능한 핵잠수함을 통해 북한의 SLBM 위협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 만약 핵잠수함을 미국으로부터 구매한다면 현재 퇴역을 앞두고 있는 LA급 잠수함이 유력한 후보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면서 탄도탄 격추를 위한 PAC-3 지대공 미사일, 이지스 BMD 시스템 전용 요격미사일인 SM-3 등의 도입도 논의되고 있다. 둘 다 고고도 탄도미사일 요격에 특화된 무기로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