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차주별 상환능력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신DTI(총부채상환비율)와 DSR(총체적상환능력심사)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가계부채 종합대책 당정협의에서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가 개선돼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으나 GDP 대비 가계부채 규모가 빠르게 늘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로 금리가 인상되면 취약가구와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DTI는 주택담보대출에서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을 나타내는 기존 DTI에서 소득을 더 상세하게 평가하고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부채 원리금에 포함시킨 것이다.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1년 단위로 따져 더 엄격하게 심시할 방침이다.

이날 당정협의는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박광온 제3정조위원장 등 여당 관계자들을 비롯해 정부측 김 부총리와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 우원식 원내대표는 "지난 정부에서 빚내서 집사라며 투기를 조장하는 바람에 가계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이제 빚내서 집 사고 돈 벌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금리인상이 조만간 진행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상황에서 14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에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어 선제적 대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내일 발표될 종합대책은 다주택자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고 다중채무자와 저신용 저소득자, 영세 자영업자, 한계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대책이 핵심이라”라고 설명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정은 가계부채 문제가 한국경제의 위험요소 중 하나이지만 가계 상환능력이 양호해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다만 다른 나라와 비교해 가계부채 규모와 증가속도가 빨라 금리를 인상하면 취약계층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안도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도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막을 대책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서민과 실수요자가 애로를 겪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강구하고 가계부채 총량 관리와 함께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채무 상황에 애로가 있는 경우 연체위험을 관리해 신속한 재기를 돕도록 하고 과도한 대출 금리 상승으로 인한 상환부담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정협의 결과를 토대로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