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기간제근로자 중 61.1%가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비정규직 제로’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7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문체부 산하 33개 공공기관의 기간제근로자 2092명 중 올해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기간제 근로자는 813명(38.9%)에 불과했다. 나머지 1279명(61.1%)은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다.

문체부 소속 주요 공공기관별 ‘기간제 정규직 전환계획(잠정추정치)’을 살펴보면 △그랜드코리아레저의 기간제근로자 180명 전원 △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의 기간제근로자 29명 전원이 각각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한국저작권보호원 기간제근로자 301명 중 296명(98.3%) △한국체육산업개발 196명 중 187명(95.4%)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00명 중 68명(68.0%) △국민체육진흥공단 311명 중 182명(58.5%) △국립박물관문화재단 189명 중 95명(50.3%)이 각각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문체부 소속 공공기관의 파견용역 근로자 3522명 중 830명(23.6%)이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다.

곽 의원은 “정규직은 무조건 선(善)이고 비정규직은 악(惡)이라는 이분법적 시각으로는 올바른 정책을 펼칠 수 없다”며 “당장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수십, 수백억 원의 국민 세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신규 채용은 줄 수밖에 없는 구조인 만큼 정부가 대통령 공약사항이라고 공공기관 정규직화를 밀어붙일 게 아니라 필요성과 재정적 준비사항 등을 봐가면서 신중하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대부분 소속 공공기관이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전환계획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공공기관차원에서의 잠정추정치로서 확정 전까지는 지속 변동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