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재벌의 이익이 국익과 직결되지 않는 다는 점을 국민이 직시하게 됐다는 의미가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지난달 29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최한수 연구원은 세계적 권위의 격월 경영잡지 ‘하버드비지니스리뷰(HBR)’에 ‘삼성 이재용의 유죄판결, 한국의 기업이 어떻게 바뀌고 있나’란 글을 기고했다.

이 글에서 최 연구원은 “뇌물, 횡령 등 이 부회장의 5가지 혐의는 서로 관련되지 않은 듯 보이지만 결국 삼성 경영권 승계라는 데 초점이 모아진다”며 “이 부회장의 유죄 판결이 ‘삼성 공화국’의 관전자들을 놀라게 한 것은 더 이상 대마불옥(大馬不獄)은 없다는 신호가 분명해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엔 ‘삼성에 좋은 것이 나라에도 좋다’고 여기던 국민정서가 달라진 것이 크게 작용했다는 게 최 연구원의 설명이다.

그는 국민정서가 달라진 요인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킨 5개월 간의 촛불시위와 대기업, 재벌 등의 성과가 다른 부문에 유입된다는 낙수효과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커진 점을 꼽았다.

최 연구원은 “2017년 상반기 30대 재벌의 순이익은 한 해 전보다 48% 포인트 늘었지만 이들 기업이 고용한 사람은 같은 기간 0.4% 포인트 줄었다”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삼성의 이익이 꼭 나라의 이익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믿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과거 고위 화이트칼라 범죄자에 대한 유죄 판결 252건을 조사한 결과를 근거로 총재 부재가 경영 부실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최 연구원은 “이 부회장이 지난 2월 구속된 이후 놀랍게도 삼성전자의 주가는 30% 포인트 급증했다”며 “삼성이 이 부회장이 없는 상황에서도 기록적인 순이익을 달성하면서 법원은 이 부회장을 엄벌에 처하는 걸 꺼릴 이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연구원은 “분명한 것은 삼성과 이 부회장은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점점 ‘삼성공화국’에 작별을 고해야 할 때에 가까워지고 있다”며 “삼성이 큰 고통을 감내해야 하듯 한국인들도 삼성에 좋은 것이 나라에 늘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걸 인정하고 변화를 준비해야 한다. 설령 그 변화가 단기적으로 나라 경제에 손해가 된다 해도 말이다. 이건 도전적인 일이지만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