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가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자립을 위한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를 권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및 소관기관들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공기관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과「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 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2년~2016년까지 산업통상자원부와 소관기관들의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액은 3,063억4,710만원으로 같은 기간 전체 총 구매액(37조7,386억2,900만원)의 0.81%에 불과했다. 이를 년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0.55%, 2013년 0.49%, 2014년 0.44%, 2015년 1.08%, 2016년 1.39% 순이었다.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2016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 및 2017년 구매계획」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실적과 계획이 ‘0’으로 나와 있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시스템 입력 누락 실수로 기간 내 미제출로 표기돼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정부권장정책 지표 평가기준 및 방법』에서 사회적기업 생산품 우선구매 이행도에 대한 평가지표를 ‘당해년도 재화 및 서비스 구매 총액 대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 비율 3%(만점)로 두고 있다. 2016년 산업통상자원부 및 소관기관 구매 총액 대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 비율이 3% 이상인 기관은 18개(32.1%) 기관에 불과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소관기관들이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계획안을 살펴보면, 서비스 구매 총액은 8조3,313억4,200만원인 반면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은 1,160억8,6,00만원으로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율이 1.39%밖에 되지 않았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의 2016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율은 0.42%(2억500만원/484억4,800만원)로 전체 평균(1.39%)보다도 훨씬 낮았다. 올해 산업통상자원부가 계획한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율 역시 전체 0.45%로 평균(1.39%) 보다 낮았다.

지난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율을 살펴보면, 2012년 1.07%, 2013년 0.22%, 2014년 0.74%, 2015년 1.88%, 2016년 0.42% 수준이었다.

김정훈 의원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안정적 생산과 인식 제고를 위해 정부기관이 나서 우선 구매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소관기관들의 구매실적이 낮은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라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또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는 현권고 수준인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제도의 법제화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