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철희 의원실 제공>

[이코리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댓글 공작을 한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증원을 직접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다.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25일 '사이버사령부 관련 BH 협조 회의 결과' 문건을 공개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시 군의 사이버 사령부 인력 충원을 직접 지시했다. 문건은 당시 청와대가 개입한 확실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BH는 'BLUE HOUSE(청와대)를 뜻한다.

이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당시 국방부 장관인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은 사이버사령부에서 작성·보고한 '사이버사령부 관련 BH 협조 회의 결과'에 친필 서명했다.

문서 맨 위에는 “특별 취급(대외 보안)”이라고 적혀 있고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의 요청으로 '사이버사령부 전력 증강 및 작전임무' 관련 회의 결과 보고라고 명시돼 있다. 김태효 기획관의 요청으로 청와대-사이버사가 회의한 내용을 사이버사가 정리해 장관의 결재를 받은 것이다.

당시 회의 내용은 ▶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정원 증가 ▶북한의 대남 사이버심리전 대응전략 ▶국방비서관실 요청사항 관련이며 사이버사령부의 '향후 추진계획'과 '건의사항'이 담겼다. 또문건에는 "대통령께서 두 차례 지시하신 사항"이라고 굵은 글씨로 표기돼 있다. 실제 군 사이버사는 2012년 군무원 79명을 채용했다. 그전까지는 한해 7~8명의 군무원을 선발했으나 이 대통령의 지시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79명 중 47명은 '댓글 공작'이 이루어진 '530심리전단'에 배치됐다.

청와대가 사이버사로부터 ‘일일 동향’은 물론 ‘작전 결과’를 보고받고 활동을 챙긴 정황도 확인됐다. 해당 문건에는 “(청와대) 국방비서관은 사이버사령부에서 작성하는 ‘국내외 일일 사이버 동향’ 및 ‘대응작전 결과’ 보고서를 요청”했으며, “보안 유지 전제로 (청와대) 안보수석, 대외전략기획관, 국방비서관에게 동향 보고서 제공, 작전 결과는 대면 보고만 가능함을 협조”라고 적혀 있다.

문건의 ‘향후 추진’ 항목에는 “총력 대응작전 체제 전환”(3.12)이라고 돼 있어, 당시 4월11일 19대 총선을 1개월 앞두고 사이버사 심리전단의 댓글공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해당 문건에 대해 "청와대가 범정부 차원의 정치·선거 개입을 주도했을 가능성을 확인하는 단초가 되는 문건이다. 지난 2013년 수사 당시에도 김관진 전 장관과 청와대의 개입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꼬리 자르기로 덮였다. 명백한 증거자료가 나온만큼 김관진 전 장관을 비롯한 고위관계자들에 대한 재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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