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에너지 공기업인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동서발전(이후 발전5사)이 규정을 무시한 채, 해외출장 예산을 집행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도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8일 발표한 ‘국내 발전사 부장급 이상 해외출장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2016년까지 4년간 발전5사의 부장급 이상 ‘해외 출장 건수’는 전체 1230건(55억6746만원)이었다. 이 중 비즈니스석을 이용한 출장건수는 총 259건(17억725만원)으로 전체 해외출장 건수 대비 21%, 소요된 항공료의 31%에 달한다.

비즈니스석을 이용한 해외출장건수를 발전사별로 살펴보면, ▲남부발전이 총 80건(7억2,814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남동발전 64건(3억5,375만원), ▲서부발전 57건(2억5,191만원), ▲중부발전 33건(1억9,276만원), ▲동서발전 25건(1억8,069만원) 순이었다.

임직원이 해외 출장시 법과 규정에 따라 비즈니스석을 이용했을 경우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지난 2013년~2016년까지 4년 동안 비즈니스석을 이용한 해외 출장건 259건 중 비즈니스석을 이용할 수 없는 1직급 이하 직원의 해외 출장건은 총 102건(6억5,885만원)으로 전체 39%나 됐다.

발전사별로 살펴보면, ▲남부발전이 45건(4억1,2040만원/약4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남동발전 29건(1억1,997만원/약28%), ▲서부발전 25건(1억703만원/약25%), ▲중부발전 2건(1,259만원/약2%), ▲동서발전 1건(687만원/약1%) 순이었다.

특히 2직급인 부장과 팀장에게도 비즈니스석을 제공한 발전사는 ▲남부발전이 1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동서발전과 남동발전 각 1건으로 총 21건에 달했다.

공기업인 발전5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유관단체 공무여행 관련 예산낭비 방지」방안에는 “중앙부처 산하 유관단체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임직원의 직급별로 적용하도록 돼 있다. 이에 비즈니스석을 이용할 수 있는 임직원은 행정부처의 처장과 차관, 2급, 3급 공무원만 이용할 수 있다.

공무원 2급, 3급(국장급)에 해당하는 공기업 임직원은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중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임원인 사장, 감사, 상임이사(2명)만 해당된다. 즉 임원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의 경우 비즈니스석을 이용할 수 없다.

또 지난 4년간 발전5사의 부장급 이상 해외출장 내역을 확인한 결과, 숙박비와 식비, 일비 등을 회계분류하지 않은 채, 참가비·체제비·지상비·일비 등의 명목으로 일괄 지불한 해외출장 건수가 96건에 달했다. 발전5사 중 남동발전이 56건(자사출장 약13.5%), 남부발전 12건(자사출장 6.2%), 동서발전 11건(자사출장 8.3%), 중부발전 9건(자사출장 4.9%), 서부발전 8건(자사출장 2.6%) 순이다.

특히 남동발전의 경우 해외출장 관련 일비만 있을 뿐, 항공료와 숙박비, 식비 등에 대한 회계자료가 없는 출장건도 1건 있었다.

김정훈 의원은 “발전5사의 해외출장의 문제점은 부실한 출장관리․감독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임직원의 부적절한 해외출장을 관리․감독해야 할 감사실의 경우 임직원의 해외출장이 더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발전5사의 감사실 임직원은 ‘최신 감사기법 습득과 상호간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명분아래 매년 해외에서 열리는 각종 ‘감사인 대회’와 관련 해외프로그램 등에 지속적으로 참석하고 있다.

지난 2013년~2016년까지 발전5사 감사실 임직원의 ‘해외 감사인 대회’등에 참가한 후 제출한 출장보고서는 총40건이며, 여기에 소요된 예산만도 약4억4099만원에 달한다.

김 의원은 “발전5사는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내부「여비세칙」등을 강화하여 개정하고, 해외 출장결과보고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어길시 패널티를 주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