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송영무(가운데) 국방부 장관, 김부겸(왼쪽) 행정안전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드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코리아] 정부가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송영무 국방부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7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임시 배치가 완료된 사드 체계에 대해 설명했다.

송영무 장관은 사드 배치 배경에 대해 "국방부는 오늘 주한미군 사드체계의 잔여발사대와 관련 장비를 성주기지로 임시 배치했다. 이 조치는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 여러분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조치의 일환으로 부득이하게 결정하여 추진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어 "북한은 우리에게 직접적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다량의 중·단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9월 3일 고위력의 핵실험을 감행하는 등 국민 여러분들의 안위를 위협하고 있다. 이에 대비해 한미 연합 미사일 방어능력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국방부는 앞으로 강력한 국방개혁을 통해 북한의 어떠한 도발과 위협에 대해서도 국민 여러분들의 안위를 지킬 수 있는 강력한 독자적 방위력을 구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부겸 장관은 "사드 장비 반입 과정에서 주민, 경찰 등 부상자가 발생하여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다. 이번 추가배치는 최근 북한 핵실험 등에 따른 엄중한 상황에서 국가안보와 국민생명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부상자에 대해 "정부는 지역주민들의 인권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응급환자 후송체계를 사전에 마련했으나, 부상자가 발생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 성주, 김천 지역주민들과 진정성 있게 소통하면서 사드 배치로 인한 지역의 상처를 보듬기 위해 각별한 관심과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김은경 장관은 "환경부는 지난 9월 4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의견을 국방부에 통보하면서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발생에 따른 주민건강 및 환경 영향은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건강피해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향후 계획에 대해 "환경부는 정부 부처와 협의하여 지역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와 함께 전자파 공개검증을 실시해 전자파 피해 가능성을 최대한 규명하겠다. 또 일반 환경영향평가도 엄정하게 실시해 주민의 불안감 해소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보 성향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의 사드 배치에 잇따라 반발 성명을 냈다.

참여연대는 7일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400여 명의 주민과 시민들을 8000명의 공권력을 동원해 강제 해산시켰다. 동북아 긴장과 대립만 고조시킬 뿐인 사드 배치를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강행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성주·김천 주민들과 함께 정부의 사드 강행 배치에 항의하고 불법적으로 배치된 사드를 철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진보연대는 7일 "사드가 날아오는 북한의 미사일을 막아낼 수 있는지 공론화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는 촛불이 대표적 적폐로 규정한 사드를 강행함으로써 '나라다운 나라'를 요구한 촛불 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스스로 정당성을 상실했다. 이제 문재인 정권은 '촛불 정권'이 아니며 국민은 이 정권에 맞서 투쟁을 시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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