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과 시민단체 등 의견 분분

[이코리아] =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개헌 추진 의사를 밝힌 가운데 정치권에 이어 시민단체들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오전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서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도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하게 됐다. 지금은 1987년 때와 같이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생각한다"며 개헌안을 의결해야 할 국회의원 대부분이 개헌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 개헌을 주장했던 보수단체들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진보단체들은 정국 물타기라는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한국자유총연맹은 "우리는 1987년도 이후 30년 가까이 같은 헌법을 쓰고 있다"면서 "대통령 임기가 1년여 남겨진 지금이 시기상으로도 개헌을 논의하기에 적절하다"며 "제7공화국이 1년이라도 앞당겨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대통령 단임제에 의한 폐해를 예외 없이 겪었다.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대해 동의하고 환영하는 바"라며 "다만, 개헌 방향이나 내용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최근 불거진 우병우·최순실 등 측근과 비선실세 의혹을 덮기 위한 정략적 발언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논평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개헌을 주도할 자격이 없다. 국민적 공감도 형성되지 않은 채 개헌을 주도하겠다는 것은 여론을 호도해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정성이 있다면 개헌 논의를 주도할 게 아니라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개헌이 무엇인지를 국회에서 충분히 살펴볼 수 있도록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데 그쳐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참여연대도 "지금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이런 식의 개헌 추진이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측근 비리, 국정 농단과 실패에 대해 사과하고,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 등 국정운영 방식을 전환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개헌이 대통령이 마음먹는다고 일사천리로 임기 내에 될 것이라는 발상도 우려스럽다. 개헌은 필요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하고 추진할 일이 결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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