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 지난 3년간 교내 성폭력이 3배 가까이 늘었지만 정부는 실질적인 대안보다는 보여주기식 행정 조치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교내 성폭력 피해자는 6398명이다. 

가해자는 5502명이었으며, 이를 수습하고 처벌하기 위해 열린 자치위원회의 개최 건수만 4191건에 달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2012년 교내 성폭력으로 열린 자치위원회가 642건이었고, 가해자는 820명, 피해자가 806명 정도였다. 지난 2013년에는 자치위원회 878건, 가해자 1006명, 피해자 1075명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 2014년에는 위원회 1429건, 가해자 1537명, 피해자 1885명으로 더욱 늘어났으며, 지난해는 위원회 1842건, 가해자 2139명, 피해자 2632명에 달했다. 지난 3년간 드러난 교내 성폭력이 3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교내 성교육 이외에도 학교 내의 각종 성 예방교육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통합한 '학교 성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실제로 교육을 받은 학생은 2만 2339명으로 전체 학생의 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최근 교내 성폭력이 심각한 수준으로 늘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며 "형식적인 실적 위주 교육이 아닌 실효성 있는 예방적 차원의 교육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