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 지난해 인상된 담배값을 다시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담배값 인상으로 흡연을 줄여 국민건강을 증진하겠다는 정부 목표가 실패해 실질적으로 서민가계에 부담만 주는 증세만 초래했다는 이유에서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해 담배값 인상 효과는 지난 2005년의 담배값 인상효과와 비교할 때 부정적 반등 작용이 훨씬 큰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지난 2005년 담배값 500원을 인상했다. 당시에도 담배가격 500원 인상을 통해 흡연율이 3~5% 감소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지난 2003년 5월 흡연율 억제를 위한 담배가격 인상방침이 발표된 이후 담배판매량이 급증해 지난 2004년의 담배 판매량은 51억5000만갑까지 치솟았다. 그러다 지난 2005년 담배값이 인상된 해에 39억4000만갑으로 약 23% 감소했을 뿐이다.

그러나 지난 2006년에 다시 2억9000만갑이 더 팔려 판매량은 42억3000만갑으로 증가했으며 담배값 인상 3년만인 지난 2008년에는 담배값이 오르기 전인 지난 2003년 판매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담배값 인상 후 소비 패턴과 매우 흡사하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지난 2014년의 담배 판매량은 43억3000만갑이었으나 지난해 담배값이 인상된 해에는 33억3000만갑으로 약 24% 감소했다.

하지만 올해 9월까지 담배 판매량를 추계한 결과 연말까지 3억5000만갑이 더 팔려 약 36억8000만갑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박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4년 군부대 담배 판매량은 3477만갑이었으나 담배값이 인상된 지난해의 판매량은 3038만갑으로 13% 감소했다. 그러나 지난 8월까지 판매량을 추계한 결과 연말까지 약 3111만갑으로 73만갑이 더 팔릴 것이라는 관측이다.

박영선 의원은 "앞으로 4~5년 정도 지켜봐야겠지만 2005년 담뱃값 인상 사례를 비추어봤을 때 담뱃값 인상이 담배 판매량 감소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을 것"이라며 "건강증진 효과는 없고, 서민 증세 효과만 가져왔기 때문에 담배값을 다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흡연을 억제한다며 담배값을 인상하면서 지난 5월부터는 외산담배를 군부대에서 판매하고 있다"며 "정부가 국민 건강을 진정으로 생각하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