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중산층 비중은 1990년까지 만해도 75.4%에 달했지만 2011년엔 64.0%로 떨어졌다. 1998년 IMF,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소득수준의 저하와 가계부채 증가가 원인이다.

박 대통령이 중산층 복원을 위해 중점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정책의 핵심은 '중산층으로의 편입'과 '중산층의 이탈 방지'다.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소득을 늘려 중산층으로의 편입을 늘리고, 정부가 가계의 부담을 줄여 기존 중산층의 이탈을 막겠다는 것.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일관된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박근혜 정부 국정 5년…초점은 '일자리'

박 대통령은 '일자리 대통령'이라고 불려도 무색할 만큼 일자리를 강조한다.

지난 2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새 정부의 첫 번째 국정목표도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다.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생산해 내고 이를 통해 경제 활력을 북돋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인수위는 박 대통령이 후보자시절 강조했던 일자리 공약을 국정과제에 고스란히 녹였다.

청년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K-Move' 프로그램과 '해외취업장려금제도' '공공부문 청년층 일자리 확대' '청년 사회적기업가 양성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성장동력을 키우는 목표 역시 일자리 창출이다.

인수위가 제안한 ▲정보통신 최강국 건설 ▲농림축산업의 신성장 동력화 ▲수산의 미래 산업화 등 8개의 성장동력 강화 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다.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중산층 70% 복원은 고용의 질을 향상시켜 빈곤층을 줄여 중산층을 늘리겠다는 정책으로 볼 수 있다"며 "성장을 통해 고용을 증가시키고 양질의 고용 증가가 분배의 개선을 유도해 성장과 고용 그리고 분배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새 정부의 목표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방화와 기술진보로 인해 특히 취약 계층에게 새로운 직업교육과 훈련, 취업알선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우리나라는 이를 뒷받침해야 할 고용안전망에 다양한 이유로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며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빠르게 보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로 등장한 지 오래"라고 덧붙였다.

◇가계부담 줄여 중산층 이탈 막고 편입 늘리자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가 진 빚은 900조4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가계부채는 국내경제의 시한폭탄이 된 지 오래다.

박 대통령은 중산층·서민의 빚을 탕감해 가계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우선 최대 18조원의 '국민행복기금'을 만들어 금융채무불이행자들의 고금리 부담을 덜기로 했다. 빚의 절반(기초수급자 70%)을 탕감하고, 1000만원 한도 내에선 저금리 장기상환 대출로 전환해주는 것이 골자다.

과도한 대출상환 부담과 전세값 급등으로 고통 받는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를 위해서는 주택지분 매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주택지분을 공공기관에 매각하고 해당 지분에 대한 임대료를 내면서 계속 거주하는 방식이다.

재원 문제로 기존 공약보다 축소된 측면도 있지만 박 대통령은 맞춤형 복지를 통해 가계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우선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월 4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 등4대 중증 질환은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 중 선택진료비·병실료를 제외하고 건강보험에 적용키로 했다. 공공형 노인일자리 확대의 참여수당도 월 30만~40만원, 참여 가능 달수도 10~12개월로 변경했다.

이름을 밝히기 꺼려한 한 국책연구소 연구원은 "빚을 탕감해 주는 정책은 기금을 마련하는 데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당장 빚 때문에 허덕이는 사람들에게는 고마운 정책이 될 것"이라면서도 "이를 악용해 채무를 유예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