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일 위안부 협상합의 무효화하고 재협상해야"

황주홍 의원.(사진=황주홍 의원실)

[이코리아] = 국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황주홍 의원(국민의당)은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자존심과 명예를 무시한 채 '화해·치유 재단'을 위해 일본 측의 재산 출연을 구애해서는 안 된다"고 11일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한일 위안부 협상 합의의 원천무효화와 함께 다시 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일본 정부와 지난해 12월 28일 '한국 정부가 위안부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이에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 거출하고 양국정부가 협력해 모든 위안부 분들의 명예와 자존심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및 치유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로 한다'는 합의에 따라 '화해·치유 재단'이라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을 설립했다.

이처럼 일본 정부와의 협상을 통한 재단 설립과 일본 정부의 출연을 받는 것은 마치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인식과 함께 정부 역시 이로써 모든 책임을 다한 것처럼 생각할 우려가 있다는 게 황 의원의 설명이다.

황주홍 의원은 "피해 당사자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도 반대하는 출연협상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지난해 한일협상 합의 자체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뜻과는 배치될 뿐만 아니라 일본에 면죄부만 주는 역사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일본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국민에 사죄해야 한다는 국민의 정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12.28 협상을 무효화하고 재협상해야 할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는 책임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황주홍 의원은 "출연금 사용목적까지 일본 정부와 협상하는 것은 사과는 커녕 출연을 받기 위해 자존심을 버린 것으로 오히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상처만 주는 행위"라며 "피해 할머니들이 요구하는 것은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죄와 법적 배상인 만큼 정부는 8.15 광복절을 맞아 일본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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