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편성, 이번에도 '누리과정' 예산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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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편성, 이번에도 '누리과정' 예산은 없어?
  • 김지원 기자
  • 승인 2016.07.2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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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이번에도 국민과의 약속 어겼다"
누리과정에 대한 추경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경기도 블로그)

[이코리아] = 추가경정예산안이 발표된 가운데, 이번에도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은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정의당 윤소하 의원에 따르면 이번 추경안에 누리과정 국고지원 예산은 한 푼도 없었으며 오로지 세입이 늘어나 자동증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 9000억 원이 전부였다. 

심지어 중금속이 검출돼 논란이 일었던 전국 1600여개 학교 운동장 우레탄트랙 교체비용도 0원이다. 온 국민을 분노케 한 섬마을 선생님 성폭행 사건의 후속대책인 섬마을 선생님 통합관사 예산도 0원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현 정부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누리과정과 학교 운동장 우레탄트랙 교체, 섬마을 선생님 통합관사 모두 교육청에게 교부금으로 해결하라는 셈"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현재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부담 등으로 지난 2013년 3조원이었던 시•도교육청 지방채가 14조 5000억 원까지 증가하는 등 빚더미에 앉아 노후 교실개선 등 교육여건 개선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윤소하 의원은 "누리과정을 비롯한 보육예산 국가완전책임제는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 단위로 이뤄지는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직접 발언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추경예산안에서도 결국 약속은 지키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약속했던 안전한국도 없다. 대구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초등학교를 매각했다. 무책임한 정치의 온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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