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동의 없던 '사드'…"홍보에만 열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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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동의 없던 '사드'…"홍보에만 열 올려?"
  • 최동희 기자
  • 승인 2016.07.1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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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발송 이메일 캡처. (사진=위성곤 의원실)

[이코리아] = 정부가 공공기관들에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안전성 등 홍보 카드뉴스를 SNS상에 퍼뜨리고 그 실적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했던 것으로 16일 드러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5일 회의에서 공개한 캡처사진 자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홍보협력과 담당자는 지난 13일 오후 6시경 공공기관 홍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주한미군 사드 배치 Q&A파일 자료를 첨부한 이메일을 발송했다.

이메일에는 "사드관련 카드뉴스 홈페이지, SNS통해 확산 부탁드립니다. 실적은 회의자료에 올려주세요"라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의 요청사항이 적혀 있었다.

지난 14일 오후 3시경 해당 파일 자료를 페이스북에 게시했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항의성 댓글이 달리자 지난 15일 오전 9시경 자료를 삭제한 상태이다.

aT가 페이스북에 게시한 사드 홍보 카드뉴스 캡처. (사진=위성곤 의원실)

정부는 지난 8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사드 배치 부지로 경북 성주군을 확정 발표했다.

하지만 주변 강대국들과의 분쟁 가능성 뿐 아니라 레이저 전자파로 인한 인체 유해성 논란이 있는 2조원 이상의 무기를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나 배치 대상 지역 주민들과의 협의 절차 없이 강행하고 있어 논란이다.

위성곤 의원은 "정부가 외교 안보 경제 등 국가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을 어떠한 국민적 합의절차 없이 강행하면서 공공기관을 동원해 홍보에만 열을 올리는 것은 민주주의 절차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투명한 정보공개와 함께 국회의 비준동의 등 국민적 합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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