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 노인과 장애인 복지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는 예산마저 취약하고, 집행실적 부진, 부당수급 관리 미흡 등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1일 열린 2015회계년도 결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우리나라 사회복지분야 재정지출은 10.4%로 OECD 평균 21.6%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데 최근 증가율마저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노인과 장애인복지 재정지출은 GDP 대비 각 2.1%와 0.5%에 불과해 OECD 평균인 7.3%, 2.4%와의 격차가 더 벌어져 취약계층 복지의 경우 예산마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가입국 중 최하위 수준인 장애인 복지 분야는 예산 증가율이 1%에 불과하고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예산은 전년대비 각각 136억원과 67억원이 줄었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집행률이 각 35.0%와 37.1%에 불과했으며 동일사업으로 편성된 추경예산은 단 한 푼도 집행되지 않는 등 집행실적도 부진했다는 게 오제세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3년간 연평균 199억원씩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 부당수급 환수율은 73.7%(2013년)에서 60.9%(2015년)로 하락했다. 이에 올해 6월에서야 뒤늦게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관리도 부실했다.

오 의원은 "고령화에 따라 노령장애를 비롯한 전체 장애출현율의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장애인 예산을 줄이고, 집행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취약계층일수록 더 높은 복지수준과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외에 3%가 넘는 복지예산 불용과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등 영유아 의료비지원사업의 예산부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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