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 한미 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한 가운데 정치권 반응도 엇갈렸다.

8일 한국과 미국은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양국은 '한미 공동 발표문'을 통해 "한·미는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미동맹의 군사력과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방어적 조치로 결정하게 됐다"고 사드배치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최근 무수단 시험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결정한 것은 필요한 조치"라며 "한미동맹의 확고한 대응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이어 "이번 한미 정부의 조치는 우리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사드 체계의 배치·운용과정에서 환경 및 안전 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결정에 대해 사드배치 자체를 반대하진 않지만 실익이나 대책은 전혀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나 야당과 사전에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으로 결정하고 발표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실익 있는 사드 배치라면 반대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중국, 러시아 등 외교 마찰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이 안 보인다. 특히 중국과의 무역마찰에 따른 경제적 손실에 대한 대책도 보이지 않는다"며 "한반도에서 전쟁억지에 대한 미국의 보다 분명하고 구체적인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도 사드배치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의당은 "박근혜정부의 일방적인 사드배치 결정과 한미 간 밀실협의를 강력히 규탄하며, 사드 배치 결정 철회를 강하게 촉구한다"며 "중국, 러시아의 강력한 반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결정은 북한 미사일 위기보다 더한 역내 안보 위기를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민구 국방장관은 불과 이틀 전 국회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당시 사드 배치와 관련해 어떤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방부의 오늘 발표는 국민과 국회를 명백히 기만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가 미치는 국내·외 경제적 파장과 사드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 측 반발에 대해 정부가 너무 안일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대중관계 악화로 인한 경제적 파장이 국민에게 미치는 우려,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좀 더 깊게 우려했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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