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 대통령 공약사업인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이 2014년에 이어 지난해도 실집행률이 미약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에는 50억원의 사업예산을 전액 불용했고 지난해에는 총 50억원 중 1억 9600만원만 기저귀·조제 분유 구매에 사용돼 실집행률이 3.9%에 불과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가구 영아(0∼12개월) 부모를 대상으로 기저귀 등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낮춰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사업은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자 현 정부의 국정과제지만, 2014년에는 예산 50억원 중 99%를 사용하지 않아 기저귀와 분유를 지원받은 저소득층은 한 명도 없었다고 최 의원은 전했다.

지난해에도 보건복지부는 총 5만 1100명의 대상자를 예상했으나 6924명만이 혜택을 본 것에 그쳤다.

이에 대해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와 바우처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시간이 지연됐다"고 변명했다.

하지만 2년이 지연됨에 따라 당초 지원 대상인 0~12개월 미만의 영아를 둔 부모들은 이제 아이가 만 1세를 넘는 탓에 대부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는 지적이다. 

최도자 의원은 "대통령 공약이자 정부의 국정과제 사업에 예산만 편성하고 집행하지 않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며 "기저귀·분유 지원사업을 조속히 활성화하고, 중위소득 40%로 제한된 지원 대상을 더욱 확대하여 출산장려라는 사업 목적에 맞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