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입장 표명 촉구

박정훈 알바노조 위원장 (사진=알바노조)

[이코리아] = 더불어민주당은 20대 총선에서 '최저임금 시간당 1만원' 공약을 내세웠지만 이후 아무런 의견, 활동이 없어 반짝 공약에 그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알바노조는 9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한 입장 표명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이번 20대 총선에서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내건 바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책임 있는 모습을 촉구했다. 총선 결과 원내 1당이 되었으면서도 현재 당적 차원에서 별다른 의견을 내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날 세종시에 위치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가 열렸다.

박정훈 알바노조 위원장은 "국회의장과 환경노동위원장을 더민주당 의원이 하기로 했다. 책임 있는 최저임금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제1당으로서 자신이 한 말에 책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관인 최저임금위원회의 현행 구조에서는 국민들이 최저임금 결정과정을 상세히 파악하기 힘들다는 게 알바노조의 설명이다. 또한 위원회의 성격 자체가 보수적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1만원 결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다.

우람 알바노조 정책팀장은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절대 1만원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아무도 최저임금위원회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정말 1만원 공약 지킬 생각이라면 더민주당은 구체적으로 계획을 밝혀달라"고 강조했다.

자영업자들이 모여있는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의 조윤 활동가는 "최저임금 1만원을 환영하고, 매우 지지한다. 자영업자가 힘든 이유는 알바들에게 시간당 6030원 임금을 주는 것 때문이 아니라 건물주한테 쫓겨나는 것 때문"이라며 "최저임금 1만원이 되어서 누구든 먹고 살 수 있는 일자리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청년유니온 김병철 조직팀장은 "더불어민주당 지난 총선에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린 이 시점에서 더민당은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며 "선거철 반짝 공약이 아니라 정말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을 물었다.

한편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3년 6.1%(4860원) ▲2014년 7.2%(5210원) ▲2015년 7.1%(5580원) ▲2016년 8.1%(6030원) 등 평균 7.1%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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