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무주서 전국 시도지사 첫 워크숍

전국 시·도지사들이 지난 8일 무주 덕유산리조트에서 '제1회 전국 시·도지사 워크숍'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전국시도지사협의회)

[이코리아] =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는 지난 8일 전북 무주 덕유산리조트에서 가진 '제1회 전국 시·도지사 워크숍'에서 지방자치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워크숍은 지방자치발전과 지방분권에 대한 전국 시·도지사간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워크숍은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의 특강, 지방자치법 개정, 시·도 우수시책 사례공유, 자유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심대평 자치발전위원장은 '대한민국 새로운 길을 찾아야'라는 주제로 한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려면 지방자치 발전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지방정부는 주도하는 국정운영체계 정립이 필요함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지방을 규제하는 부분에 대한 지방자치법의 전면적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으며, 특별법으로 지방자치법이 무력화 되는 경우가 없도록 입법 기술적 측면에서의 보완이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9개 시·도가 발표한 우수시책 사례공유에서는 시·도지사 간 성공 및 장애요인 등에 관해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고, 전국 시·도 상호간의 벤치마킹을 통한 행정 서비스 질 제고의 필요성이 강조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워크숍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하위로 보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 언론홍보활동과 지방이 주도하는 지방자치의 날 기념행사 개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시도협은 전했다.

또한 자유토론에서 시도지사들은 지방행정과 지방자치의 명확한 구분이 없어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 지방행정청의 역할에 머무르고 있다는 문제점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도지사들은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 개정이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을 같이 했고 이를 위해 국회의원-시·도지사 연석회의, 지방분권 관련 국회토론회, 각종 의원연구단체와의 합동 세미나 등을 추진해 지방자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도협 관계자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눴으며, 전국 시·도지사간 소통과 신뢰강화를 위해 워크숍을 정례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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