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정당이 제시한 공약 중 10대 헛공약을 선정하고 후보들의 선심성 개발공약을 전수 조사·분석해 발표했다.

경실련은 7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경실련 20대 총선 '장밋빛 10대 헛공약 선정 및 개발 헛공약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실련이 선정한 정당별 장밋빛 헛공약 10개 가운데 새누리당은 3개공약으로 ▲U턴 경제특구 설치로 매년 일자리 약 50만개 창출 ▲관광을 통해 지방을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 ▲노인일자리 40만개 확대 등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노인일자리 100만개 확대  ▲청년고용할당제 민간기업 적용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조기 확대 ▲기초연금 차등 없이 30만원 지급 등 4개 공약이다.

국민의당은 4개 공약으로 ▲노인일자리 60만개 확대 ▲청년고용할당제 민간기업 적용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조기 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2배 확대, 본인부담금 경감 등이 선정됐다.

정의당은 ▲청년고용할당제 민간기업 적용 ▲2020년까지 국민 평균월급 300만원 실현 ▲공적연금 하나로 OECD 평균 수준 노후소득 보장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4개 공약이 선정됐다.

경실련 관계자는 "이들 공약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선심성 정책, 구체성이 없는 선언적 정책 등이다"라며 "기존공약을 재탕·삼탕한 정책으로 재원 마련과 같은 구체적인 실행방안도 부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실련은 전국 273개 지역구의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20대 총선 후보자 707명을 대상으로 도로·철도·신공항·경전철·지하화 등 5가지 유형의 개발공약을 조사했다. 그 결과 707명의 후보자 중 절반이 넘는 409명(58%)이 개발공약을 발표했다.

정당별로 보면, 전체 후보자 중 ▲새누리당이 69%(171명)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더불어민주당 61%(143명) ▲국민의당 50%(86명)이 개발공약을 내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정의당은 53명 중 17%인 9명만 개발공약을 발표했다.

공약 개수를 살펴보면 이들 409명이 제시한 공약 총 1110개 가운데 ▲새누리당 526개 ▲더불어민주당 376개 ▲국민의당 189개 ▲정의당 19개를 약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실련이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 개발 공약의 이행현황을 조사한 결과 106개의 공약 중 12%인 13개만이 이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경실련 관계자는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개발공약이 결과적으로 유권자와의 헛된 약속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그나마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한정된 자원을 특정지역에 사용하다보니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하고 사업지연으로 인한 추가 재원이 소요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권자는 선심성 공약이나 장밋빛 공약에 속지 말고, 지역 일꾼이 누구인지 공약을 검증하고 올바른 정책에 한 표를 행사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