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통일협회 성명

개성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 (사진=영상 캡처)

[이코리아] = 정부가 지난 10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른 대응으로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발표한 가운데 경실련통일협회는 개성공단 폐쇄는 실효성 없는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11일 경실련통일협회는 성명을 통해 "개성공단을 북한의 핵개발을 위한 재원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 폐쇄로 돈줄을 막겠다는 것인데 북한으로 간 모든 현금과 투자가 핵개발용이라고 단정 짓는 것 자체가 무모하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지난 2013년 3차 핵실험에 투자한 비용은 최대 15억 달러(한화 약 1조 7000억 원)이고, 이번 4차 핵실험에는 2조 원 가까이가 들어간 것으로 국방부는 추정했다.

반면 북한이 개성공단을 통해 얻는 연간 수익은 1억 달러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수많은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이 10년간 얻은 이익은 임금 수입 3억 달러를 포함해 3억8000만 달러다.

이에 북중교역 규모가 60억 달러 이상이고, 북한의 전체 대외무역액이 연간 70억~80억 달러인 상황에서 개성공단을 폐쇄한다고 북핵 문제 해결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게 경실련통일협회의 설명이다.

또한 경실련통일협회는 "124개 입주업체와 3000여개 협력업체의 생존터전인 개성공단의 폐쇄는 북한에 대한 제재가 아닌 우리 기업들에 대한 제재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개성공단 대체시설부지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이번 조치는 '5.24조치'로 가져온 우리 기업들의 피해액 15조 8000억원(약 145억9000만 달러)을 훨씬 능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013년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162일간 남측 입주 기업이 주장한 피해액은 1조566억원이었다.

최근 사드 배치를 강행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와의 반발이 커지고 있고, 중국은 여전히 북한 인민의 복지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경실련통일협회는 "우리나라는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과 북한의6자회담 대화 테이블 복귀를 끌어낼 수 있는 외교적 노력에 치중해야 한다”며 “대화와 타협 등 평화적 방법을 포기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통일협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와 통일부가 남북 간 교류와 경협이 결국 북핵 개발에 기여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경협의 필요성과 정당성까지 부정한 비이성적이고 반통일적인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남과 북은 지난 2013년 8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여파로 중단됐던 개성공단을 정상화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 없이'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는데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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