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 2016년 크라우드펀딩, 인터넷은행, 만능통장 ISA 등 달라진 금융제도에 대해 1일 알아봤다.

◇ 1월부터 달라지는 제도는?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는 이달부터 이용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예·적금, 연금저축, 주택담보대출 등의 금융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동안 각 금융협회가 해당 업권의 금융상품만 비교공시 하고 있어 타 업권에서 취급하는 유사 금융상품을 비교하기 어려웠던 문제점을 해소했다는 게 금융감독원의 설명이다.

오는 18일부터는 '주소 일괄변경서비스'가 실시돼 창구 방문이나 인터넷을 통해 거래하는 모든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를 한 번에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오는 25일에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나온다. 이를 통해 아이디어만 있으면 온라인을 통해 십시일반으로 자금을 모을 수 있게 된다. 특히 담보가 없어서 자금을 마련하지 못했던 중소기업에게 힘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 비대면실명확인, ISA 등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

현재 페이인포(Payinfo) 홈페이지에서 시행 중인 '계좌이동제 서비스'가 다음달부터 각 은행의 지점과 인터넷 뱅킹으로 확대 시행된다. 이에 은행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1분기에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수시로 바꿔 담을 수 있는 '만능통장 ISA'이 도입된다. 다양한 상품을 한 통장에 담을 수 없어 불편하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이라는 게 금융위원회의 설명이다.

만능통장 ISA는 통장 하나에 예금뿐만 아니라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수시로 담을 수 있고 연간 2000만원 한도 내 3~5년간 가입하면 세제혜택도 주어진다.

아울러 창구방문 없이 통장 개설 등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비대면실명확인'이 시행된다. 기존에는 은행을 직접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고 실명확인 절차를 거쳤지만, 이제는 점포를 방문하지 않아도 실명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현재 은행권에 허용된 비대면 실명확인 제도는 제2금융권에도 확대·적용될 예정이다.

오는 4월에는 보험상품을 손쉽게 확인해 보는 '보험다모아' 사이트가 확대 개편되고 하반기에는 인터넷에 특화된 카카오뱅크와 K뱅크의 영업이 시작된다. 이 두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하면 중금리 대출이 더 활성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서민·중소·벤처기업 지원 제도는?

올해부터 햇살론 등 서민층을 위한 정책 자금이 5조7000억원 규모로 확대되고, 연 매출 2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이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 카드 결제 단말기를 신청하면 무상으로 설치해 준다.

연매출 2억~3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 점주에게는 오는 31일부터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1.3%)가 적용된다. 이전까지 연 매출 2억~3억원 이하 가맹점은 2.0% 수수료를 적용해왔다.

아울러 1분기 부터 기술금융 규모가 확대되는 가운데 기술력 있는 창업 5년 이내 기업은 연대보증없이 신·기보 보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업의 기술을 평가하는 투자모형이 개발된 덕분이다.

실손의료보험의 보장범위가 일부 정신질환까지 확대되고 주택담보대출 심사는 능력에 맞게 분할 상환하는 식으로 바뀐다. 수도권은 다음달 비수도권은 오는 5월에 관련 제도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자금세탁방지(1월) ▲휴면예금 조회 서비스 확대(3월) ▲휴면예금 조회 서비스 확대(3월) ▲자동차보험 개선(4월) ▲저축은행 꺾기 금지(4월) ▲대출 청약철회권(2분기) 등이 순차적으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