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담뱃세 인하하고 비가격 금연정책으로 돌려야"

세목별 세수추계. (자료=한국납세자연맹)

[이코리아] = 올해 담배 판매량이 작년보다 23.4% 줄었지만 연말 기준 담배세수는 전년 대비 무려 63.9%나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24일 한국납세자연맹은 윤호중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보고받은 담배협회의 ‘월별 담배 판매량’ 자료를 토대로 올 한해 담배 판매량을 추산한 결과, 12월 말 기준 연간 누계로 33억3000만 갑이 팔리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담배 값을 올리면 2014년 대비 2조7800억 원의 담배세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실제 세수 증가분은 4조3064억 원으로 정부 발표보다 무려 1.6배가 더 증가한 셈이다.

담배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담배판매량은 2억9000만 갑이며, 지난달까지 누적 판매량은 총 30억3000만 갑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담배세수는 11조 489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납세자연맹은 지난 2013년 12월 기준 전월대비 판매증가율을 적용, 아직 집계가 되지 않은 2015년 12월 판매량을 3억 갑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12월 2015년 1월 첫날부터 담뱃값 인상이 예고됨에 따라 담배사재기가 급증, 일시적으로 판매량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올해 9~11월 3개월간 평균 판매량이 3억1000만 갑인 점을 감안하면, 보수적으로 추산했다는 게 납세자연맹의 설명이다.

납세자연맹은 지난 9월 2015년 총 담배세수가 11조 1717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다. 당시 정부는 지난해 대비 2조 78000억 원이 증가한 9조 5225억 원의 담배세수가 걷힐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납세자연맹의 이번 2015 연간 총 담배세수 추계치 11조 489억 원은 지난 9월 예측치보다는 약 1300억 원 낮지만, 정부 예측치보다 현실성이 있다.

담뱃값 인상에 따른 연초 금연효과가 컸던 2015년과 달리 내년에는 별다른 흡연율 변동요인이 없어 담배세수도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담뱃세를 올렸다는 정부 발표가 허구로 드러난 만큼 담뱃세를 인하하고 비가격 금연정책으로 선회해야 한다"며 "흡연자 대부분은 서민층으로 소득 역진적인 담뱃세를 올려 복지재정을 충당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정책"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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