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 내년도 1000조원 돌파가 예상되는 재벌 사내유보금의 일등공신은 임금착취와 고용회피다. 대기업(근로자 300명 이상) 정규직 임금이 국민소득과 비례하여 선진국보다 높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대한민국 근로자는 미국, 유럽 선진국의 1.5배에 육박하는 OECD 최장 노동시간으로 시간 당 임금은 선진국보다 적다. 그나마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고졸은 대졸의 60% 수준이다. 선진국은 90% 이상이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2014년 노조 있는 대기업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392만원에 불과하다. 즉,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바라본다는데 대기업 정규직조차도 맞벌이를 하지 않는 이상 3인 가족 기준으로 국민소득 1만5000 달러 시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나마 대기업 정규직은 전체 근로자의 7.4%에 불과하다. 노조 없는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전 근로자 중 26.4%나 차지하고 있는데 월평균 임금이 134만 5000원이다. 전체 근로자 평균은 223만 4000원이었다.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국민연금가입률은 34.2%, 건강보험 가입률은 40.9%였다. 중소기업, 자영업 근로자의 퇴직금 적용률은 36.4%, 상여금 적용률은 36.6%였다.
결론적으로 대기업 정규직도 우리나라 1인당 연평균 국민소득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는데, 그 외의 근로자는 대기업 정규직의 60%밖에 안 되는 임금으로 최저생계를 이어가고 있으며 저축은 물론 불가능하고 노후생계대책도 자신의 건강관리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1인당 연평균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바라보는 이유는 국민의 0.1%를 형성하는 대기업 총수일가와 특권층 그리고 그 측근들의 소득이 서민의 수백 배에서 수만 배에 이르기 때문에 이를 평균하면 3만 달러가 되는 것이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2014년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평균 근속 연수는 대기업 정규직 13.4년, 중소기업 비정규직 2.3년, 전체 근로자 평균 5.6년에 불과하였다. 즉, 평균 근속 연수가 미국, 유럽 선진국의 절반 정도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는데 이는 고용 유연성이 가장 높은 수준임을 의미한다. 즉, 독일의 마이스터 제도나 일본의 평생직장 같은 것이 아예 없는 것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이 148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노동시장 효율성은 78위, 노사 협력은 132위였다. 고용 유연성은 OECD 최고이고 임금수준은 낮아서 노동자가 절대적 약자인 상황에 노동시장 효율성과 노사 협력 지수의 하락은 절대적 강자인 사용자의 탓일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입장은 “대기업 정규직이 지나치게 보호받고 있다. 정부가 마련한 저출산 대책이 효과를 보려면 우선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시급하다”였다.
한국개발연구원 수석 이코노미스트 입장은 “이들은 대기업 내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대기업 주변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임금·근로조건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정규직의 임금, 근로시간 문제를 풀지 않은 채 비정규직 지원책만 세우면 기업이 경쟁력을 잃는다”이다.
일부 노동 전문가들의 입장은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7.4%를 차지하는 ‘노조 있는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들이 가장 문제”라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입장은 “우리나라의 2013년 가처분 구매력 임금(물가와 세금 등을 감안해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임금 수준)은 4만 782달러로 스위스(5만3296달러), 노르웨이(4만2166달러)에 이어 3위였다. 따라서 국내 인건비 수준은 이미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였다.
이 말은 노조 있는 대기업 정규직에는 통계적으로 맞는 말이다. 하지만 나머지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자영업 근로자들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그들은 이어서 분통을 터뜨린다. “반면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28.9달러)은 28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이 지수도 OECD 최고 수준인 노동시간 상수 1.5배를 곱하여 1일 노동생산성으로 다시 계산해야 한다.
재벌 등은 정규직의 임금, 근로시간 문제를 꼬투리로 삼아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가 아니라 서민의 소득을 더욱 수탈하여 재벌에 몰아주기 위한 왜곡과 기만을 추진하고 있다. 청와대는 무리한 ‘노동개혁’이 속도가 안 나자 국가비상사태라며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노동개혁법 직권상정을 종용하여 후유증의 책임을 전가하려다 실패하고 대책을 부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재벌은 정규직 고용을 최소화하고 나머지는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 비정규직으로 채우는 계획을 세운다. 그리고 중소기업 협력업체에는 망하지 않을 만큼만 부품 대금을 줘서 중소기업은 임금을 대기업의 60%밖에 줄 수 없다. 그래서 중소기업은 취업난에도 불구하고 인력난이다. 임금이 너무 적어서 청년들이 회피하기 때문이다.
자영업은 재벌기업의 서민상권 침탈로 2-3년 영업 후 망하는 업체가 80%에 이른다. 따라서 청년들은 개인사업도 용기를 낼 수 없다. 최저임금이 선진국 대비 절반 이하여서 아르바이트도 호구지책 마련의 대안이 안 된다. 그 결과 청년들은 고용절벽과 최소임금으로 먹고 살기 바빠서 결혼, 연애, 출산의 꿈을 꾸지 못한다.
막바지에 몰린 청년들은 일본 등 선진국으로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찾아 나선다. 여비, 체재비를 제하고도 우리나라보다 수입이 좋기 때문이다. 심지어 연봉 3만-4만 달러를 받는 중동과 아프리카 분쟁지역의 용병에도 지원자가 몰리고 있다. 해외 용병 수요가 11.13 파리 연쇄 테러 후 급증하고 있다.
자국 지원자가 거의 없는 일본, 대만 등의 군사용역기업들이 한국 용병을 원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군사용역업체들이 호황이다. 그러자 소위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 국가적·사회적 책무를 수행하는 군인공제회가 나서서 군사용역업의 대기업 격인의 민간 군사기업(PMC, Private Military Company) 설립을 결정했다. 자산 9조원이 넘는 공익법인이 재벌처럼 중소기업 상권을 점령하겠다는 것이다.
저출산의 해법은 재벌이 사내유보금을 풀어서 고용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하청대금을 공정하게 주는 것뿐이다. 즉 근로시간을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하고 나머지 시간은 신규고용으로 채우는 것이다. 그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임금을 인상하는 것이다.
다음 문어발 확장으로 중소기업, 골목상권을 무너뜨리는 대신 기업의 핵심역량 고도화에 기업역량을 집중하여 세계 초일류기업으로 거듭나서 세계시장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즉 R&D에 투자하여 초일류 기술·제품으로 신수요·신시장을 창출하고 이 과정에서 고용도 창출하는 것이다.
중소기업과의 공정한 수익분배로 중소기업의 수익성을 증가시켜서 중소기업의 임금인상과 고용창출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증가하여 재벌의 수익성이 크게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증가하여 드디어 세계 초일류기업으로 등극하게 되는 것이다. 드디어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등과 같이 세계시장의 규칙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로서 추격자(follower)가 아닌 선도자(leader)가 되는 것이다.
현 정부 경제팀은 핵심 파악 능력이 없는 경제적 무지와 무능을 여실히 드러냈다. 앞으로도 희망이 없는 것은 개전의 정을 찾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중국 등 대표적인 신흥국들은 다 매우 잘 나가는데 대한민국 나 홀로 경제위기라는 것은 경제정책의 실패이다.
경제를 운영하는 것은 정부이지 국회가 아니다. 국회는 틀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제 실패의 책임을 야당에 뒤집어씌우고 있다. 저출산 대책의 정답은 ‘생산과 성장에 투자하지 않는 재벌 사내유보금 과세’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