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 증가로 임대주택 건설과 공급이 축소되고, 전·월세난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주거복지 기능을 강화한 법안이 발의됐다.

26일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우원식)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위원장 신기남)는 지난 25일 우원식 을지로위원장을 대표로 '한국주거복지공단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건설·공급·관리·주거복지 기능을 건설·공급, 관리·주거복지로 분리하고 주택관리공단과 통합 정비해 '한국주거복지공단'을 설립한다는 내용이다.

업무 전문화를 통해 효율성을 확보하고 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주거복지 기능을 강화하고자 본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는 것이 을지로위원회의 설명이다.

'한국주거복지공단'은 무주택 저소득자를 위한 안정적인 임대주택 재고 관리와 새로운 주거복지수요 연계, 정부재정 지원이 필요한 임대주택의 공적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주거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해 서민임대주택 등의 관리·복지 서비스 기능 또한 전담한다.

을지로위원회 관계자는 "국민 모두가 헌법과 주거기본법에 명시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살아가며 종합적 주거복지전문기관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한국주거복지공단법률안'에 많은 관심을 쏟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