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 (사진=최민희 의원실 제공)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최근까지 청와대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수석·비서관·행정관 중 13명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돼 24일 공직자의 도덕적 결함이 제기됐다.

퇴직한 공직자가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업무 연관성과 관련한 '취업심사'를 거쳐 '취업승인' 또는 '취업가능' 판단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취업제한기관'에 재취업한 청와대 퇴직자들의 경우 모두 공직자윤리위의 심사를 통과했지만 대부분 낙하산 또는 전관예우 차원이어서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졌는지 의문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이 청와대에서 받은 자료와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심사 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 청와대에서 근무한 직원 중 수석비서관 4명, 비서관 1명, 행정관 8명 등 13명이 대기업과 대형로펌, 사립대학, 각종 협회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남기 전 홍보수석이 위성방송인 스카이라이프 사장으로, 윤두현 전 홍보수석이 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으로 임명됐으며 두 사람 다 언론인 출신의 ‘폴리널리스트’로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로 분류되고 있다.

이어 최순홍 전 미래전략수석은 지난해 8월 LS산전의 상근고문으로 윤창번 전 미래전략수서석은 지난 5월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영입됐다.

최순홍 전 수석의 경우 LS산전에서 'ICT 역량 강화를 위해 영입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최민희 의원은 미래전략수석이라는 청와대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면 과연 영입됐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윤창번 전 수석의 경우는 청와대에 몸 담기 전 이미 김앤장의 고문을 역임한 적이 있어 '김앤장-청와대-김앤장'이라는 회전문 인사로 이미 비판을 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청와대발 낙하산인사’로 볼 수밖에 없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올해 1월 청와대를 퇴직한 김종필 전 법무비서관의 경우, 지난 5월 현대종합상사로부터 분할돼 새로 신설된 법인으로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는 현대씨앤에프(현대C&F)의 사외이사로 최근 발탁됐다.

이에 최민희 의원은 "대기업이 새로운 사업의 성공을 위해 청와대 출신 인사를 '모셔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오창훈 전 선임행정관 역시, 국정홍보비서관실 소속으로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 정보통신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지만 KT파워텔의 경영기획본부장으로 채용된 것에 대해, KT가 국가적 사업인 재난통신망 사업을 수주받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또한, 최민희 의원은 이상민 전 행정관의 경우 지난 2월 퇴직한 뒤 지난 8월 아시아드컨트리클럽(아시아드CC)의 상임이사로 영입됐다고 밝혔다.

이 전 행정관의 경우 청와대 근무 당시 평소 알고 지내던 기업의 간부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대기발령 조치를 받자 사표를 낸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골프장 상임이사가 된 것으로 낙하산 인사가 아닐 수 없다는 설명이다.

최 의원은 "어떤 공직자보다도 엄격해야 할 청와대 퇴직 공무원들이 사회 곳곳에 무분별하게 낙하산으로 투하되는 것은 정권을 위해서라도 근절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공직자윤리위 역시 다른 어떤 퇴직 공직자보다 청와대 출신들에 대한 취업심사를 엄격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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