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보험상품과 가격에 대한 사전 규제를 폐지하고 사후 감독을 강화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금융소비자원이 보험료 인상과 불완전 판매 증가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21일 금융소비자원은 금융위원회가 지난 18일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에 대해 "보험료 인상으로 소비자 부담이 증가하고 불완전판매가 늘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소비자 보호대책을 수립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가 발표한 내용은 상품개발·자산운용 관련 사전적 규제를 전면 재정비해 질적 경쟁을 촉진시킨다며, ▲상품개발 자율성 제고 ▲다양한 가격의 상품 공급 확대 및 비교 공시 강화 ▲사후보고제 전환·표준약관 재정비 ▲판매채널 전면 혁신 ▲새로운 보험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 등이었다. 

세부 추진 과제는 이달 중으로 입법 예고해 내년부터 시행, 보험산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발표 내용과 달리 소비자 편익은 위한 내용은 눈에 띄지 않고, 오히려 보험사에게 '상품 개발과 보험료 책정 자유화'라는 보험사의 입장만 챙겨 주었다는 것이 금소원의 지적이다.

금소원은 보험사들이 자율적으로 보험료를 책정하면 보험료 인상이 경쟁적으로 전개돼 소비자들의 금전적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또 보험사들의 자율적인 상품 개발로 소비자들이 불공정하게 권리를 침해당할 수 있고, 불완전판매가 증가해 피해가 우려된다고 전했다.

금소원 관계자는 "금융위는 보험 관련 상품개발과 보험료 책정 자유화에 힘쓰기보다 소비자를 위해 필요한 과제를 해결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며 "이를 방치하고 자율화를 강행할 경우 자율화 취지나 실효성이 반감되거나 소비자 피해만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