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과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가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보험업계를 둘러싸고 있던 규제가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에 따르면 보험상품 가격이 완전 자유화되고, 위험률 조정한도(현행 ±25%) 역시 폐지한다. 또한 다음 달 중으로 온라인으로 보험상품을 직접 비교,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도 출범된다.

일각에서는 22년 만에 이뤄지는 보험상품 가격 자유화로 인해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위험률 조정한도 폐지로 보험료 급등이 예상되는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가격 상승률을 조정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가격상승률을 ±30%, 2017년에는 ±35%로 제한하고 2018년에 완전 자율화 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가격 자유화로 인한 보험료 급등 우려에 대해 "가격 상승요인과 가격 하락요인이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에 보험료 자유화가 곧바로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며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시장경쟁이 촉발돼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실손보험 등 손해율이 높고 그동안 실질적으로 보험료가 억제돼왔던 일부 상품의 경우 단기적으로 가격 상승이 있을 수 있다"면서 "부작용 방지를 위해 보험 상품 비교 공시 강화 등 다양한 보완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개혁과제 중 시행령이나 감독규정 개정 등을 통해 조속히 추진 가능한 과제는 이번 달 내로 입법예고해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