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리아】서울시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중 정부가 지자체에 배분하는 지방소비세 비율을 현재 5%에서 20%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와 같은 건의는 국세에 편중된 세수구조를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에서 나오게 됐다.

부가가치세는 지역에서 창출된 경제 가치에 대한 세금임에도 국가에 95%가 귀속되고 나머지 5%만이 지자체에 배분되기 때문에 이를 20%까지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주요 OECD국가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의 평균 40%(일본 25%, 독일 46.9%, 스페인 35%, 캐나다 50%)를 지방에 이양하고 있다.

따라서 20%까지 상향 조정하더라도 이의 절반 밖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선 국세와 지방세간의 근원적인 세원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부가가치세의 지방배분 비율 상향의 주요 근거로는 ▲’95년 지방자치 시행 후 국가사무이양 등에도 국세는 이양되지 않은 불합리한 세수구조 ▲정부 추진 국고보조 매칭사업에 대한 지자체 부담 가중 ▲서울에 발생하고 있는 각종 추가적 재정 부담 등을 들었다.

강종필 서울시 재무국장은 "진정한 재정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선 국세에 편중된 세수구조를 근본적으로 조정해야한다"며 "지방소비세 세율을 인상하더라도 시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