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는 주 40시간 근무시간을 지키는 준법투쟁에 돌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의협은 지난 15일 '제2차 전국의사 대표자 연석회의'와 16일 긴급상임이사회를 열고 전국 개원의·봉직의·전공의 등이 참여하는 '주5일 40시간 근무 운동'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의협 관계자는 "오늘(19일)부터 하루 8시간·주 40시간 진료시간을 지키고 토요일 진료를 하지 않는 범위의 준법투쟁에 들어가기로 했다"며 "보건복지부측에 오늘 중으로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며 답변을 본 뒤 향후 행보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준법 투쟁에 돌입하는 이유로 살인적인 저수가, 포괄수가제, 대체조제 확대, 성분명처방 추진 등을 꼽았다.

의협 관계자는 특히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의협의 불참으로 병·의원 의료수가가 유보된 사례를 언급하며 "수가유보 결정은 그동안 수가협상이 얼마나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것이었나를 보여주는 예"라며 "그간 수가계약이 결렬될 경우 건정심은 공단 측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의협 측에 페널티를 적용해 낮은 수가를 부여했는데 이는 의료왜곡의 가장 큰 원인으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의협측은 "대다수 근로자들이 주 5일 40시간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유독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부의 저수가 정책에 의해 주 6일 50시간 이상의 근무에 허덕이고 있다"며 "특히 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전임의들의 근무여건은 더욱 열악해 주 80시간을 초과하는 살인적인 근무환경에 놓여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의 건강권과 보건의료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가 책임을 지고 보건의료인들이 주5일 40시간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적정수가를 보장하는 등 제반 관련제도를 보완하는 정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긴급상임이사회에서는 전국의사 대표자 대회에서 결의된 비대위를 구성하고, 대정부 투쟁체제로 돌입하기로 결의했다. 비대위 위원장은 노환규 의협 회장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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